Korea Law Review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200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이미지출처:article.joins)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를 위해 세율 등 세부사항을 정하며,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에 따른 적용대상과 세액공제 금액을 정하고, 보험모집인 등이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득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일부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활용 용이하게 된다. 이제 아파트 내 상가도 일반 상가의 경우처럼 별도의 행위신고 없이도 영업장 변경 등을 위한 간단한 칸막이벽을 철거 할 수 있고, 아파트 필로티 공간도 입주자 동의를 거쳐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8.4일부터 입법예고(8.4.～9.15.)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건설·관리부분의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건의, 관련단체 간담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한 것이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

공공기관 부채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 (이미지출처:한국일보사) □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정부 3.0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부채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였음. ㅇ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과 추이, 증가속도와 성격, 발생원인 등 상세 정보를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 ㅇ 이에 따라 국민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되고 상시적인 감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정부 3.0, 공공기관 정보 손쉽게 인터넷 열람 가능, 학교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등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월부터 총 6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부 3.0의 일환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사전청구가 없어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의 이유로 비공개하였다면 그 과정이 종료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 더불어 국가안보, 범죄수사 담당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외부전문가를 1/3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공개 청구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대폭 강화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2014년「진로진학상담교사」5,208명으로 확대 (이미지출처:운천고등학교홈페이지)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학년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예정자 717명을 선발(2013. 10. 18.기준)하였다고 밝혔다. ○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선발 확대는 새 정부 들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지원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2016년에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인적 기반을 강화하는데도 의미가 있다. ○ 이번 추가 선발·배치에 따라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5,208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중·고등학교에서 활동하게 된다. * 5,208명 = (2014년 선발자 7..

[무료치과진료] 다문화 가족 무료 치과 진료 받으세요 여성가족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계기로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월 1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로구청 대강당에서「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의료진과 라이나생명보험 임직원 등 총 3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심화 진료 환자들은 선별과정을 통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무료로 추가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 진료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칫솔질 교육,일관된 양치 습관 등 구강건강 교육을 병행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내용 1. 소득세법 수정안 □ 정부는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였음 ㅇ 이에 따라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ㅇ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중상층은 세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음(2~3만원) □ 이를 위해 해당구간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 ㅇ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조정 ※ 해당소득구간에 해당하는 229만명이 혜택을 받게 됨 (단위: 만명, 만원) 총급여액 인 원 현 행 원안 ..

제목: ‘13.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3.7월 국고채 발행 실적 □ (경쟁입찰) 기획재정부는 ‘13.8월 68,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임 ㅇ 8월 6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8,000억원은 “국고02750-1606”로 통합발행 ㅇ 8월 13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18,000억원은 “국고02750-1803”로 통합발행 ㅇ 8월 20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18,000억원은 “국고03000-2303”로 통합발행 ㅇ 8월 27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7,000억원은 “국고04000-3112”로 통합발행 ㅇ 8월 6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7,000억원은 “국고03000-4212”로 통합발행 ‘13.8월 국고채권 발행일정(단위 :..

2012년말 국민연금기금 391.9조원, 전년 대비 43조원 증가 - 2012년도 운용수익률은 6.99%로 잠정 집계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8일(월) 2013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 2012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2012년도 12월말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 등을 보고 받고 심의ㆍ의결하였다. □ 2012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에 의하면, ○ 2012년 말 현재 자산은 392조 9,244억원, 부채는 9,567억원이며, - 순자산(국민연금기금)은 391조 9,677억원으로, 2011년말 348조 8,677억원에 비해 43조 1,000억원(12.4%)이 증가하였다. ○ 전년대비 순자산이 약 43조 1,000억원이 증가한 것은 - 보험료 수입(30...

복지부-간호계, 간호인력 제도 개편 추진키로 - 제4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개최(2월 14일 14시) - - ’18년 시행 목표로 간호인력 개편 논의 본격화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14일(목)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 이하 직능위) 제 4차 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ㅇ ’18년 시행을 목표로 간호계 등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그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인력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관련단체 간 이견이 커 이렇다 할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ㅇ 특히, ’12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