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공공기관 부채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 (이미지출처:한국일보사) □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정부 3.0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부채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였음. ㅇ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과 추이, 증가속도와 성격, 발생원인 등 상세 정보를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 ㅇ 이에 따라 국민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되고 상시적인 감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내용 1. 소득세법 수정안 □ 정부는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였음 ㅇ 이에 따라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ㅇ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중상층은 세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음(2~3만원) □ 이를 위해 해당구간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 ㅇ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조정 ※ 해당소득구간에 해당하는 229만명이 혜택을 받게 됨 (단위: 만명, 만원) 총급여액 인 원 현 행 원안 ..

제목: ‘13.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3.7월 국고채 발행 실적 □ (경쟁입찰) 기획재정부는 ‘13.8월 68,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임 ㅇ 8월 6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8,000억원은 “국고02750-1606”로 통합발행 ㅇ 8월 13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18,000억원은 “국고02750-1803”로 통합발행 ㅇ 8월 20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18,000억원은 “국고03000-2303”로 통합발행 ㅇ 8월 27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7,000억원은 “국고04000-3112”로 통합발행 ㅇ 8월 6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7,000억원은 “국고03000-4212”로 통합발행 ‘13.8월 국고채권 발행일정(단위 :..

작년 국세수입 203조원…2조8000억원 덜 걷혀 2012년 국세수입 실적보고 □ ‘12년 국세수입 : 203.0조원 ㅇ ‘11년 실적(192.4조원) 대비 10.6조원 증가(5.5%↑), ＊ 국세증가율: (최근 5년간 평균) 4.8%, (최근 10년간 평균) 7.0% ㅇ ‘12년 예산(205.8조원) 대비 △2.8조원 부족(△1.3%↓) □ ‘12.9월 당초 전망(203.3조원) 대비 소폭 감소(△0.3조원) ㅇ ‘12.9월 예산안 국회 제출 당시 ’12년 국세수입은 경기회복 지연 등을 감안, 예산 대비 △2.5조원 부족한 203.3조원으로 전망 ㅇ 하반기 수입 감소* 등 추가 세수감 요인으로 소폭 추가 감소(△0.3조원) ＊ 수입액: (’12.상반기) 2,641억불 → (’12.하반기) 2,555억불..

수출 중소기업 환위험 대응 지원 확대 - 부산지역 환율 대응 전략 및 무역보험 설명회 개최 - □ 지식경제부는 2.4일(월)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중소수출기업 100여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환율 대응 전략 및 무역보험 설명회”를 개최 ㅇ 이번 설명회는 환위험 관리 대책이 미비한 중소기업에게 환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ㅇ 저환율시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무역보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 ◇ 일시/장소 : ‘13.2.4(월) 14:00∼16:30 /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 주최/주관 : (주최) 지식경제부 / (주관)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부산상의 ◇ 참석자 : 중소 수출기업 대..

이제는 협동조합이다.!!? □ 정부는 '12.11.28(수)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을 의결 □ 본 안건은 오는 12.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지난 7월 확정한 법․제도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7.4일, 위기관리대책회의) ㅇ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국민들께 알림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올바른 이해와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 □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으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11.12일 공포) 및 시행규칙(11.27일 공포) 내용 포함 ㅇ 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의 신설, ⅱ) 협동조합정책심의..

국민연금 수령 3년 더 늦춘다고!? □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2034년까지 68세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 □ 상기 보도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명한 바와 같이 연구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단순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기사에서 재정부 관계자의 멘트로 언급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내용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