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

2012년말 국민연금기금 391.9조원, 전년 대비 43조원 증가

2012년말 국민연금기금 391.9조원, 전년 대비 43조원 증가 - 2012년도 운용수익률은 6.99%로 잠정 집계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8일(월) 2013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 2012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2012년도 12월말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 등을 보고 받고 심의ㆍ의결하였다. □ 2012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에 의하면, ○ 2012년 말 현재 자산은 392조 9,244억원, 부채는 9,567억원이며, - 순자산(국민연금기금)은 391조 9,677억원으로, 2011년말 348조 8,677억원에 비해 43조 1,000억원(12.4%)이 증가하였다. ○ 전년대비 순자산이 약 43조 1,000억원이 증가한 것은 - 보험료 수입(30...

간호조무사 폐지되고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될 예정!?

복지부-간호계, 간호인력 제도 개편 추진키로 - 제4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개최(2월 14일 14시) - - ’18년 시행 목표로 간호인력 개편 논의 본격화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14일(목)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 이하 직능위) 제 4차 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ㅇ ’18년 시행을 목표로 간호계 등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그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인력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관련단체 간 이견이 커 이렇다 할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ㅇ 특히, ’12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

부모를 부양하고 함께 생활하는 효행자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로 국가적·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의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인 효(孝) 문화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모를 부양하고 함께 생활하는 효행자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행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부모에 대한 효(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

장애인복지단체에게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할 경우 국유ㆍ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법제처의 법령해석(법제처2008. 4. 22. 회신08-0037 해석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ㆍ매각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사회복지관 등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