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 Home
  • Legislation
  • Report
  • Media
  • Tag
  • Writing

▣ 대한민국 법률평론/이슈 법률평론 1

불법감금에 악용되는 정신보건법 24조 제1항!?

Ⅰ. 그것이 알고 싶다 ▣ 방송 일자 : 2013년 1월 26일 (토) 밤 11시 05분 공 모 자 들 - 누가 그녀를 가뒀나 # 약혼녀가 사라졌다! 지난 1월 3일. 평소와 다름없이 약혼녀와 전화통화를 하던 김남길(가명, 56세)氏는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통화 중에 그녀가 누군가 찾아왔다며 전화를 끊었는데, 그 뒤로 그녀가 사라진 것이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후 조심스럽게 재혼을 준비하던 두 사람이었다. 실종 사흘째. 약혼녀의 행방을 쫒던 남길氏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아파트 CCTV 화면에 건장한 남성들이 약혼녀 허인혜氏(52세)를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그런데 남자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띄었다. 그녀가 끌려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남자, 그녀의 친아들이었다..

▣ 대한민국 법률평론/이슈 법률평론 2013.01.28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Korea Law Review

대한민국 법률평론지, 입법예고, 정책보도, 간행물 소개, 구독 안내, 포럼 제공. Copyright © 2004 Korea Law Review

  • ■ 전체 카테고리 (210)
    • ▣ 대한민국 법률평론 (3)
      • 이슈 법률평론 (1)
      • 중요 법률평론 (2)
    • ▣ 위원회 입법예고연구 (145)
      • 국회운영위원회 (3)
      • 법제사법위원회 (9)
      • 정무위원회 (2)
      • 기획재정위원회 (6)
      • 외교통일위원회 (7)
      • 국방위원회 (6)
      • 안전행정위원회 (1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4)
      • 보건복지위원회 (19)
      • 환경노동위원회 (26)
      • 국토교통위원회 (14)
      • 정보위원회 (1)
      • 여성가족위원회 (1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
      • 윤리특별위원회 (0)
    • ▣ 정부부처 주요보도 (48)
      • 법제처 (1)
      • 기획재정부 (11)
      • 미래창조과학부 (0)
      • 교육부 (4)
      • 외교부 (2)
      • 통일부 (1)
      • 법무부 (2)
      • 국방부 (4)
      • 안전행정부 (1)
      • 문화체육관광부 (1)
      • 농림축산식품부 (2)
      • 산업통상자원부 (2)
      • 보건복지부 (7)
      • 환경부 (1)
      • 고용노동부 (2)
      • 여성가족부 (2)
      • 국토교통부 (1)
      • 해양수상부 (4)
    • ▣ 화제의 중요판결 (10)
    • ▣ 생활법률 (4)

Tag

여성가족위원회, 국제결혼중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해양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동주택, 환경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성매매예방교육,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국방위원회, 보건복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 입법예고란 무엇인가?
  • Korea Law Review 란?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7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국방부 홈페이지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수험정보커뮤니티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
  • 한국법제연구원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세금혁명당(taxre)
  • SDINomics 선대인 경제연구소
  • 온나라부동산정보
  • Harvard Law Review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