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제 목 :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장즈쥔 중국 정부 특사 접견 1.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013.1.10(목) 오전 중국 정부의 특사자격으로 방한한 장즈쥔(張志軍）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겸 당서기를 접견하였다. 2. 장 특사는 한중관계가 양국 최고지도자들의 적극적 지도하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양국 신 정부간에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3. 김 장관은 양국 정부가 지난 5년간 다방면에서 관계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고, 특히 작년에는 수교 20주년을 경축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평가하였다. o 또한 양측은 북한ㆍ북핵 문제를 포함한 현안의 안정적인 관리 및 해결을 위해 ..

실업급여에 관한 생활법률정보!?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생활 곳곳에서 부딪치게 되는 생활 속 법률에 대해 쉽게 재미있게 알아봅니다. 이번화는 가장 힘들 때 큰 힘이 되어주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2012. 8. 23. 2010헌바402) 【판시사항】 가.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도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나.자기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이 ..

대법원 2011.9.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 [공2011하,2087] -------------------------------------------------------------------------------- 【판시사항】 [1]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소극) [2] 갑이 을과 혼인을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성전환수술 등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란 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갑의 성별정정을 불허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결정요지】 [1] [다수의견] 성전환수술에 의하여..

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공2012상,912] -------------------------------------------------------------------------------- 【판시사항】 [1]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교사인 피고인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과 공모하여 2009년 1, 2차 시국선언과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

인천지역ㆍ인천공항 KTX 운행, 용산~강남 전철 착공 - 올해 철도 32.7km 개통, 162km 착공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전국 90분대 KTX 생활권 구축, 대도시권 통근편의 제고 등을 위해 ·13년 4개 사업 32.7km의 철도를 개통하고, 6개 사업 162.8km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올해 새롭게 개통되는 구간의 경우 지역간 철도 3개 구간(27.5km)과 광역철도 1개 구간(5.2km)이 개통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간 철도사업은 신경의선 인천공항철도 연결(2.9km),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14.2km), 중앙선 철도이설 사업(10.4km)이 완공되며, - 이 중, 신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 연결사업이 완공되면 서울역 등에서 리무진버스나 공항철도로 환승..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손해배상(기)등】 〈일제 강제징용 사건〉 [공2012하,1084] -------------------------------------------------------------------------------- 【판시사항】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고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갑 등이 구 미쓰비시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3] 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협상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상조약 체결 절차에 있어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비공개 사유는 비공개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시키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음. 또한, 국회에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자료제출의 실효성을 기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한미FTA 협상 당시 협상 전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회 한미FTA특별위원회에 보고하던..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된 법령 알아보기!? 많은 시민 분들은 식품의 원산지 표시제를 중요하게생각하고 계셨는데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령 탐구생활’! 그래서 오늘은 시민 분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령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농수산물의 생산, 수입단계에서 최종 소비처인 음식점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하지만 아직까지 음식점에서 어떤 품목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또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생활 속 필요한 법령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생활법령 탐구생활’에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생활 곳곳에서 부딪치게 되는 생활 속 법률에 대해 쉽게 재미있게 알아봅니다. 이번화는 부동산을 사고 팔때 우리가 꼭 알아야할 법률지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