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44.3%로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흡연율 27.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8.1%, 성인여성은 6.1%로 2010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흡연량은 남성은 16.2개비이고 여자는 9.1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건강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해 후두암, 폐암 등의 질환이 증가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담배의 유해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음. 이에 세계 50여개국이 도입하고 있고, 세계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냉난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일부 자연부락의 경우 마을별로 2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거나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마을회관만 있는 자연부락의 경우 냉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하나의 마을종합 사회복지관으로 통합 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이 안락하고 쾌적하게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등을 개선하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절차와 특례를 정하는 한편, 복잡한 조문체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1)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안 제33조제2항)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 2) 확대된 선출원..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홍수여유고 이상으로 성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결과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주변경관을 해치는 등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홍수여유고를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는 방법을 성토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법률 제 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계획홍수위(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여유고를 포함한다)보다 높게 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도서정가제는 입법취지와 다르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의 종류와 유통범위를 제한하는 모순이 있고, 예외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 도서(신간도서)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도서(구간도서)와 실용서·초등학습참고서,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함으로써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이에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출판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예외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큼.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함(안 제22..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전년 대비 88.5% 증가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원인균 조사결과, 26건(‘11)→49건(’12) 검출 올해 3월까지 유행예상으로 개인위생 철저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전병율)는 2012년 국내에서 발생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균을 조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건수가 전년 대비 88.5% 크게 급증하였고, 올해 3월까지 유행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노로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붙임2] 참조. 노로바이러스 검출건수 2011년 26건에서 2012년 49건으로 88.5% 급증 노로바이러스 월별 발생분율이 2월(52.2%), 3월(45.5%), 11월(42.1%) 순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국내 실험실 감시 결과 최근 영국,..

2013년 여성가족부 주요정책 한눈에 살펴보기!!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이 확대됩니다.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종전 100개소에서 120개소로 늘고, 직업교육훈련과정도 종전 432개에서 551개로 늘어납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예산 : ’12년 283억원 → ’13년 346억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ㅇ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며, 강간죄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 국토부, 기획부동산의 새로운 유형과 대처요령 제시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토지를 사기로 분양하여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이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접근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ㅇ 신종 기획부동산의 유형과 이에 대처하는 요령을 제시하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기획부동산은 최근 조직형태와 영업방식을 계속 바꾸고 있고,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데, 새로운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유형 1 다단계 판매 ㅇ 일부 기획부동산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고용한 후 * 강의 수강에 따른 기본급 + 토지 판매와 다른 사람 소개시 성과급 - 고용된 사람이 토지를..

“범죄.재난 등 위급 상황 시,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경찰청(112), 소방방재청(119), 해양경찰청(122), 산림청(1688-3119) 등 유관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위급상황 통합신고(스마트 구조대) 앱을 개발하여 오는 1월 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 지금까지는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사고 내용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불분명하여 당황한 나머지 신고 시기를 놓쳐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위치정보) 또한 위급상황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사고 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관계기관이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 4월 수원시..

진로교육법안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의 함양이 필요함. 또한 진로교육의 개인적ㆍ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진로 체험 및 상담 기능 확대,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협력체계의 법적ㆍ제도적인 확립이 시급히 요구됨. 이에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여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평생에 걸친 진로개발역량을 배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