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北 3차 핵실험 강행 추정! 우리 軍의 대비태세!! □北은 2013년 2월 12일 11:57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도발을 강행하였음. □北의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열망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무시하는 행위임. □우리 軍은 이러한 北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순항미사일(CM)과 탄도미사일(BM) 개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타격능력을 확보했음. □그 결과, 필요시 北 전역의 어느 곳이라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가진 순항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공개할 계획임. □아울러,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北 전역을 ..

軍,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성공위해 적극 지원 -행사기간 중 완벽한 경계태세유지, 재난지원 등 대회 안전보장 -경기관람, 실종선수 수색 등 대회 도우미 역할로 성공보장 ◦ 우리 軍이 지적 발달 장애인이 주인공인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군 병력 및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인식 개선,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동참한다.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은 제10회 대회로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강원도 평창 및 강릉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111개국 3,300여명이 7개 종목 59개 세부종목에 대하여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참가하며, 한국선수단은 223명이 참가한다. ◦ 국방부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2월부터 인사복지실장(고위공..

2013년부터 국방업무 어떻게 달라지나!? ❍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와 관련, 2013년에도 인사, 복지, 병무 등의 여러 분야에서 장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군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 201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인사 및 복지 제도 ① 병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13년 1월) - 이등병의 복무기간을 현재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일등병은 6개월에서 7개월로, 병장은 3개월에서 4개월(해군은 5개월에서 6개월로, 공군은 6개월에서 7개월)로 조정 ② 여성군인 모성보호 강화 제도 마련(‘13년 1..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작전 유공자 포상 (해당사진은 보도자료와 연관없음.) □ 국방부는 오늘(2013년 1월 8일, 화요일) 진해 해군기지에서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작전’에 공적을 세운 부대와 개인에게 포상하였음. □ 이번 포상은 지난 2012년 12월 12일(수요일)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부대와 개인에게 정부차원에서 격려함으로써, 임무수행 완수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음. □ 특히, 대통령부대표창 수상부대인 해군작전사령부는 ○ 철저한 대비태세로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 실시간 탐지·전파하고, 미사일 추진체 소실시까지 완벽히 추적하여 정확한 낙하 위치를 식별하였음. ○ 아울러 확보된 정보를 토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