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법률평론 3

가짜 백수오 파문 내츄럴엔도텍, 투자자들의 피해 진짜 막을수 없나!?

가짜 백수오 파문 내츄럴엔도텍, 투자자들의 피해 진짜 막을수 없나!?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계속되는 하한가 행진으로 91,200원이던 주가는 12,000원대로 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투자의 위험은 주주가 또는 투자자가 감수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보호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의 잘 못을 믿고 투자해준 주주가 모두 져야 한다는 것은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만아니라 가정의 붕괴 등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게되고 결국 사회적 비용은 국가가 지불해야 하게됩니다. 국가의 비용은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체워지게 됩니다. 엄연히 법과 원칙이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고, 없는 규정을 만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츄럴엔도텍 주가의 하락모습 내츄..

아파트 필로티 공간 활용의 제한 및 한계, 문제점 고찰

아파트 필로티 공간 활용의 제한 및 한계 2014년 12월에 개정된 필로티 공간 활용관련 법률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필로티 공간은 무조건 불법인다? 1. 필로티 공간 활용내용 작년 2014년 10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필로티 공간의 경우 사용되지 않고 방치(예: 폐자전거 거치 등)되고 있음에도,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없었으나,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2/3 이상, 해당 동 2/3 이상)를 얻고,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 주민공..

불법감금에 악용되는 정신보건법 24조 제1항!?

Ⅰ. 그것이 알고 싶다 ▣ 방송 일자 : 2013년 1월 26일 (토) 밤 11시 05분 공 모 자 들 - 누가 그녀를 가뒀나 # 약혼녀가 사라졌다! 지난 1월 3일. 평소와 다름없이 약혼녀와 전화통화를 하던 김남길(가명, 56세)氏는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통화 중에 그녀가 누군가 찾아왔다며 전화를 끊었는데, 그 뒤로 그녀가 사라진 것이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후 조심스럽게 재혼을 준비하던 두 사람이었다. 실종 사흘째. 약혼녀의 행방을 쫒던 남길氏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아파트 CCTV 화면에 건장한 남성들이 약혼녀 허인혜氏(52세)를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그런데 남자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띄었다. 그녀가 끌려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남자, 그녀의 친아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