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10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이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동아일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결혼의 급증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 국가 간 인적 교류의 활성화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모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최근 다문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자녀세대가 성장하는 등 다문화가족정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주 초기 단계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발전적으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정..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지출처:동아일보) 제안이유 ════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의 지원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 점검 및 공표(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이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의 실시를 직접적·간접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그 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그 기관의 명..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뉴스토마토) 제안이유 최근 한국사회는 고령화, 이혼율의 증가, 비혼 또는 만혼, 심각한 저출산 경향으로 인하여 재혼가족, 독신가족, 노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혼, 사별, 미혼부모, 별거 등으로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2010년 현재 한부모가족은 약 160만 가구로, 가구원 수는 약 400만명에 달하며, 전체 가구의 9.2%를 차지하고 있는바, 더 이상 한부모가족이 예외적 가족형태가 아닌 하나의 보편적 가족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또한 미비한 실정임. 특히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중..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피해사례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농민신문)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결혼이민자는 21만 1,458명이며 2020년에는 35만 862명으로 증가하고, 국제결혼의 비율 또한 전체 결혼의 약 10%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한편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중개업자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 2008년 922개, 2009년 1,215개, 2010년 1,411개가 등록하여 3년 사이에 1.5배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같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증가에 따라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피해사례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결혼 상대방으로부터 입..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매년 6~7만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학업중단으로 인해 비행에 가담하거나 낮은 학력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는 등 개인과 사회가 부담해야할 사회․경제적 손실은 11조 5,9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업중단숙려제운영 등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학업중단숙려제 기간부터 학업중단 이후에까지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학교 안팎의 정보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맞선 전에 결혼상대방에게 제공했던 신상정보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이미지 출처 : 농민신문) 제안이유 통계청의 「2010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34,235건(2010년 기준)으로 전체 혼인에서 10.5%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2000년 11,605건(전체 혼인 중 비중 3.5%)보다 2.9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결혼이주에 의한 다문화 사회가 본격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맞선 전 상대방 신상정보의 제공 및 결혼관련 서류 보존의 의무화, 단체맞선 금지 등 불건전한 국제결혼 관행을 시정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의 인권침해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맞선 전에 결혼상대방에게 제..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전담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통계청의 『2011년 혼인ㆍ이혼통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이혼한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60,889가구로 전체 이혼가구의 5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약 10만명(2011년 114,284명) 가량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또한, 2010년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미혼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도 약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이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양육비의 원활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나갈 필요가 ..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가중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배포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뿐만 아니라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처벌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된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음.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현행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의하는 데 있어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가상의 창작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통계청의 「2011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후로 매년 전체 혼인 중 다문화가족의 혼인 비중이 약 10% 내외를 유지해오고 있는 등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양적 증가 이면에, 전체 이혼 중 다문화가족의 이혼 비중 또한 2009년 11%에서 2011년 12.6%로 증가하여, 많은 다문화가족이 한국문화 적응에 있어 다양한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남편 및 시부모와의 갈등, 가족 내에서의 인격적 무시와 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 적응에 있어 다양한 문제와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