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 안마사는 침을 사용하는 업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안마사 중 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1967년부터 시각장애인의 특수학교에서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제3호 이내(침체 지름이 0.20～0.25 mm 이하)의 침 사용에 관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마사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3호침 이하의 침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보건사회부 의제 01254-1705 (88.02.08)」,「보건사회부 의정 65526-1387 (93.10.11)」]과 안마사의 침술자격처분무효소송(고등법원 91.1.25선고 89구19620판결, 대법원 1992.10.13.선고 91누24..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지난 1980년 3.8%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1.0%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향후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 2050년에는 약 40%(1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도입되어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법 부칙을 통해 그 금액을 점차 늘려 2028년까지 평균소득의 10%를 지급하도록 명시하..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되는 등 사회가 변화하면서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방과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져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또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장애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정책 대상 집단의 특성에 맞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미흡한 바,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서적·경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현재 각 부처에서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 부처..

지역보건법(地域保健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도입(안 제4조)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및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