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농산물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인포그래픽) 제안이유 농산물 등은 보통 산지유통인, 도매상, 소매상 및 소비자라는 4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유통비용이 공산품에 비하여 소비자 지불가격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과도한 유통비용은 농산물 물가상승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업인에게는 수취가격의 하락과 소비자에게는 구매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어 농산물 유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최근의 직거래장터, 직거래점포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이용한 농산물, 농산물가공품의 전자상거래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업인 수취가격의 증가 및 소비자 지불가격의 감소 효과를 가져 오는 등 과도한 유통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래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지출처 : 패션채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2헌마684, 2003. 10. 30. 결정)을 하였으나, 수뢰ㆍ뇌물제공죄나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다시 당연퇴직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던 것을 수뢰ㆍ뇌물제공죄나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그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

흙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흙은 농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토양의 오염이 심각하여 이를 생산매개로 하는 농산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정부 차원에서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흙의 날로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흙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흙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하여 11월 9일을 흙의 날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날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3. 26. 발 의 자 : 김춘진ㆍ김영록..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우리를 탈출한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 등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동물보호법」에 소유자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물 사육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이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려는 것임을 명시함(안 제1조). 나. 맹견의 소유자등은 맹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맹견을 동반한 외출시에는 목줄외에 입마개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버섯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김재경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버섯은 몸에 좋은 건강ㆍ자연식품으로서 최근 버섯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버섯 생산도 빠르게 성장하여 농업총생산의 2.1%를 차지하는 등 버섯산업은 우리 농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분야로 각광받고 있음. 이에 버섯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좋은 품질의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배지원료가 필수적이어서 배지원료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배지원료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또한 버섯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화와 더불어 수출창구의 단일화 및 수출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버섯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관측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임업에 대한 임업관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임업관측 사업비용으로 6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나 농업관측에 임업관측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재정법」은 출연금에 대하여 보조금과 달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개정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률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8조). 법률 제 호 농수..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영암호 등 호수 주변 간척지는 염도가 높아 호수 상류 일부구역의 표층수를 이용한 벼농사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작물재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간척지에서 수확량의 제고를 위한 적합한 농작물과 품종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에 있음. 이에 간척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간척지에 제염이 가능한 수도작 작물을 우선하여 재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법률 제 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170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간척..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가 상대방의 침해 사실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의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는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상대방이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457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제기한 침해 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상대방은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