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계열대학 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정보의 제공과 전문적 실기교육을 실시하는 입시체육학원은 대표적인 사교육의 한 분야로서 점점 전문화되고 거대화되어 가고 있으나, 현행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자유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학원시설‧설비의 부족, 교육프로그램의 부실한 운영 및 고액의 수강료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들 학원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원의 대상에 입시체육학원 등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교육환경을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학원..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sbs news)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입시교육경쟁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발달과정에 맞추어 설계된 교육과정이 무시되고 정규 교육과정보다 앞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에의 흥미를 저하시키고 학부모에게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하는 교육목적에 어긋난다 하겠음. 이에 학교나 학원 등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입학전형 실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공교육의 정상화..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우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연간 1,400만명 이상이 찾는 용인지역은 에버랜드, 민속촌, 우리랜드, 백남준 아트센터, 축구센터, 한택식물원, 자연휴양림, 경기도립박물관, 만화박물관, MBC 드라미아 및 30개의 골프장과 2곳의 스키장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이 입지해 있음. 용인 지역을 테마형 관광 벨트 및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여 경기 남부권역의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류 문화의 전세계적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1세기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경기도는 경기도 용인시 일대를 국제관광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일부 시ㆍ도의 경우 임용시험일 일주일 전에 선발예정인원을 증원 변경함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음. 이에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공개전형 실시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