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무료치과진료] 다문화 가족 무료 치과 진료 받으세요 여성가족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계기로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월 1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로구청 대강당에서「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의료진과 라이나생명보험 임직원 등 총 3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심화 진료 환자들은 선별과정을 통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무료로 추가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 진료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칫솔질 교육,일관된 양치 습관 등 구강건강 교육을 병행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전업주부들도 인터넷게임중독에 빠져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하였음.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국민들의 치유를 지원하여 인터넷게임중독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임. 한편, 인터넷게임중독의 문제는 인터넷게임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관하여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부담하는 재정적 책임의 범위는 극히..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2시까지 인터넷게임방에서 인터넷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하였음. 전직 게임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특히 최근의 인터넷게임 개발 경향은 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게임에 중독되도록 게임을 제작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이 구조적으로 조장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임(고평석, 「게임회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 2011, 한얼미디어). 따라서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중독유..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존재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 이에 우리나라는 1990년 청소년헌장을 선포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사회적인 책무를 제창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 제16조에 따라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선정하고 여러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음. 또한 UN(United Nations)은 1999년 문화·법적인 문제에 청소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매년 8월 12일을 국제 청소년의 날로 제정한바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존재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며, 어린이날, 학생의 날 등이 법정기념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