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

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17개업 업종(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에너지, ③고도 물처리, ④LED 응용, ⑤그린수송시스템, ⑥첨단 그린도시 ⑦방송통신융합산업, ⑧IT융합시스템, ⑨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융합관광)으로 확대 ○국내복귀(U턴) 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13.1월) 2.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3개월 단위로 4회 지원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도 지원 ('13.1월) ..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가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별 국내 일자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고 있음.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내국인 고용가능성이 적어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이나 그 규모는 현장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심의․의결하려면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으로써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