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2

2012년말 국민연금기금 391.9조원, 전년 대비 43조원 증가

2012년말 국민연금기금 391.9조원, 전년 대비 43조원 증가 - 2012년도 운용수익률은 6.99%로 잠정 집계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8일(월) 2013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 2012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2012년도 12월말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 등을 보고 받고 심의ㆍ의결하였다. □ 2012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에 의하면, ○ 2012년 말 현재 자산은 392조 9,244억원, 부채는 9,567억원이며, - 순자산(국민연금기금)은 391조 9,677억원으로, 2011년말 348조 8,677억원에 비해 43조 1,000억원(12.4%)이 증가하였다. ○ 전년대비 순자산이 약 43조 1,000억원이 증가한 것은 - 보험료 수입(30...

국민연금기금 증권거래세 납부해야하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은 공적자금으로 국민의 노후 자금을 위해 운용하는 것임. 최근에는 그 재정이 불안정해 추후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음. 과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연금기금이 운용하는 증권거래에 대한 세금이 면제됐으나, 2010년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증권거래세가 부가돼 국민연금기금은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946억원,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는 3,090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했음. 이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데 따른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