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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나눔나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이므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법률 제 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2007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현재 그 수가 700여 곳을 넘어섰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등 그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성장세에 맞추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특히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