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한국전쟁 이후 지뢰의 유실이나 매설된 지뢰에 대한 경고표지판의 미설치 등으로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왔음에도 정부의 소홀한 대책으로 피해보상이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011년 강원지역을 조사한 결과 한국전쟁 이후 군인을 뺀 민간인만 228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 당시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배상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더라도 보상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지뢰사고 피해자들은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