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뉴스동아) 제안이유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회생신청이 꾸준히 증가하여 ‘08년 582건에서 ’11년 1,390건으로 2.4배나 증가하였음. 그런데 개시 후 인가율은 2011년 현재 50.3%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개인회생사건의 개시 후 인가율 92.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기업회생사건의 인가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한 기업의 파산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이처럼 인가율이 낮은 이유는 일부 채권자들은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원금을 초과하여 사실상..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지난 1980년 3.8%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1.0%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향후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 2050년에는 약 40%(1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도입되어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법 부칙을 통해 그 금액을 점차 늘려 2028년까지 평균소득의 10%를 지급하도록 명시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나눔나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이므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법률 제 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

[무료치과진료] 다문화 가족 무료 치과 진료 받으세요 여성가족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계기로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월 1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로구청 대강당에서「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의료진과 라이나생명보험 임직원 등 총 3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심화 진료 환자들은 선별과정을 통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무료로 추가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 진료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칫솔질 교육,일관된 양치 습관 등 구강건강 교육을 병행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지출처 : 한국경제) 제안이유 ════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ㆍ철도 등 개별 교통 관련 계획 간의 일관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규정(안 제2조제3호)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재검토 등(안 제4조 및 제5조) 1) 효율적인 투자자원 배분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계열대학 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정보의 제공과 전문적 실기교육을 실시하는 입시체육학원은 대표적인 사교육의 한 분야로서 점점 전문화되고 거대화되어 가고 있으나, 현행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자유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학원시설‧설비의 부족, 교육프로그램의 부실한 운영 및 고액의 수강료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들 학원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원의 대상에 입시체육학원 등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교육환경을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학원..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내용 1. 소득세법 수정안 □ 정부는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였음 ㅇ 이에 따라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ㅇ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중상층은 세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음(2~3만원) □ 이를 위해 해당구간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 ㅇ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조정 ※ 해당소득구간에 해당하는 229만명이 혜택을 받게 됨 (단위: 만명, 만원) 총급여액 인 원 현 행 원안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지출처 : 패션채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2헌마684, 2003. 10. 30. 결정)을 하였으나, 수뢰ㆍ뇌물제공죄나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다시 당연퇴직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던 것을 수뢰ㆍ뇌물제공죄나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그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동아일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결혼의 급증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 국가 간 인적 교류의 활성화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모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최근 다문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자녀세대가 성장하는 등 다문화가족정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주 초기 단계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발전적으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지출처:동아일보) 제안이유 ════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의 지원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 점검 및 공표(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이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