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가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별 국내 일자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고 있음.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내국인 고용가능성이 적어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이나 그 규모는 현장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심의․의결하려면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으로써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통신 관련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제3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올리거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조항을 무력화하고 같은 조항에서 서로 모순ㆍ충돌을 일으키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헌법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은 그 생산액이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증가추세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미래에도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중 있는 식량산업으로써 그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수입개방으로 인한 공급과잉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소비저하로 축산업이 위축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중 축산부문은 8.4%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축산정책을 수립․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함으로써 축산업의 위상을 제고하여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제1항제9호 및 제31조). 발의연월일 : 2013...

입법교육원법안 (신계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법률안 등 국회 심사 안건의 양적 증가 및 전문화ㆍ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 및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의회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법,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교육ㆍ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입법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장 소속으로 입법교육원을 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할 경우 법원의 영장 발부에 의해서 허가된 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경찰 및 검찰 등의 수사기관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음. 이에 경찰 및 검찰, 군검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 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83조제3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매장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 중 일부를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인력에 대하여 자격제도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존구역의 지정 등(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1)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를 명한 지역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해당 보존구역을 관리하도록 하며, 보존구역의 지정으로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하지 못하거나 완료하지 못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기내 안전을 위한 승무원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5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5호까지 및 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201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가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별 국내 일자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고 있음.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내국인 고용가능성이 적어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이나 그 규모는 현장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심의․의결하려면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으로써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

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침. 그러나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회의 권한은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에 한정됨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이해에 직결되는 조약의 경우에 그 시기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미흡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에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외국의 정부와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인 기관간약정에 관한 사항을 현재 국무총리훈령으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여권 업무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권 발급 신청 시 종이신청서 대신 신청인의 구술 등에 따라 직원이 작성한 전자신청서에 신청인이 전자서명하는 전자서명제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 여권 발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자료의 제공 등 협조 요청)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의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