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2013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 국민 건강 보호와 식의약 안전 확보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2013년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2013년도 식·의약품안전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올해 1월부터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되고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문구도 표시 하게 되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등 집단급식소는 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며, 식약청은 ..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작전 유공자 포상 (해당사진은 보도자료와 연관없음.) □ 국방부는 오늘(2013년 1월 8일, 화요일) 진해 해군기지에서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작전’에 공적을 세운 부대와 개인에게 포상하였음. □ 이번 포상은 지난 2012년 12월 12일(수요일)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부대와 개인에게 정부차원에서 격려함으로써, 임무수행 완수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음. □ 특히, 대통령부대표창 수상부대인 해군작전사령부는 ○ 철저한 대비태세로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 실시간 탐지·전파하고, 미사일 추진체 소실시까지 완벽히 추적하여 정확한 낙하 위치를 식별하였음. ○ 아울러 확보된 정보를 토대로 ..

오두산통일전망대 재개관 o 통일부는 12월 28일(금) 오후 15시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리모델링 재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임. o 통일부는 1992년 오두산통일전망대 개관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시설개보수 및 전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함. - 시설개보수공사 및 전시관 리모델링공사는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였음. - 총 사업비는 22.8억원으로 현대식 냉난방시스템 및 기계설비 (17.1억원)를 설치하고,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5.7억원)를 통해 전시환경을 개선하였음. o 통일부는 오두산통일전망대가 국내외 관람객을 대상으로 북한의 현실을 보며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음. o 동 행사에는 황진하 국회의원, 김용우 9사단장 등 유..

제 목 :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장즈쥔 중국 정부 특사 접견 1.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013.1.10(목) 오전 중국 정부의 특사자격으로 방한한 장즈쥔(張志軍）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겸 당서기를 접견하였다. 2. 장 특사는 한중관계가 양국 최고지도자들의 적극적 지도하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양국 신 정부간에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3. 김 장관은 양국 정부가 지난 5년간 다방면에서 관계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고, 특히 작년에는 수교 20주년을 경축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평가하였다. o 또한 양측은 북한ㆍ북핵 문제를 포함한 현안의 안정적인 관리 및 해결을 위해 ..

인천지역ㆍ인천공항 KTX 운행, 용산~강남 전철 착공 - 올해 철도 32.7km 개통, 162km 착공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전국 90분대 KTX 생활권 구축, 대도시권 통근편의 제고 등을 위해 ·13년 4개 사업 32.7km의 철도를 개통하고, 6개 사업 162.8km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올해 새롭게 개통되는 구간의 경우 지역간 철도 3개 구간(27.5km)과 광역철도 1개 구간(5.2km)이 개통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간 철도사업은 신경의선 인천공항철도 연결(2.9km),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14.2km), 중앙선 철도이설 사업(10.4km)이 완공되며, - 이 중, 신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 연결사업이 완공되면 서울역 등에서 리무진버스나 공항철도로 환승..

저렴하면서도 가볍고 자유자재로 휘는 디스플레이 개발 성큼 - 미국화학회지 발표,“성능 탁월한 새로운 양극성 반도체 고분자 개발”- (사진설명) 교신저자인 양창덕 교수(왼쪽)와 오준학 교수가 유기반도체 성능 측정 장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전하이동도가 가장 높은 양극성 물질*의 반도체 고분자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됨에 따라 저렴하면서도 가볍고 자유자재로 휘는 디스플레이 개발이 앞당겨졌다. 따라서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이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정보통신기기뿐만 아니라,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대형 전자제품의 소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양극성 물질 : 전자(electron)와 정공(hole)의 2개 전하 운반체를 통해 전류가 흐르는 물질, n형은 전자를, p형은 정공을 전하 운반..

제목: 2013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 (경쟁입찰) 기획재정부는 ‘13년 1월 57,000억원 수준에서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임 ㅇ 1월 8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4,000억원은 “국고0275-1512”로 통합발행 ㅇ 1월 15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15,500억원은 “국고0275-1709”로 통합발행 ㅇ 1월 22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15,000억원은 “국고0375-2206”로 통합발행 ㅇ 1월 29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6,000억원은 “국고0400-3112”로 통합발행 ㅇ 1월 8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6,500억원은 “국고0300-4212”로 통합발행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30년만..

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서비스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에 따라, 우수 업체로 첫 인증을 받는 12개 사업장에 대해 1월 8일(화)에 인증서 수여식*을 갖는다. * 일시‧장소: 1월 8일(화) 오전 10:30,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의실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주(貨主)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물류창고업자를 우수 업체로 인증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1월 인증관련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공개된 이래, 12월 까지 창고업체의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자 중 인증위원회(위원장: 홍상태 명지대 겸임교수)의 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