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 국토부, 기획부동산의 새로운 유형과 대처요령 제시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토지를 사기로 분양하여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이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접근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ㅇ 신종 기획부동산의 유형과 이에 대처하는 요령을 제시하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기획부동산은 최근 조직형태와 영업방식을 계속 바꾸고 있고,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데, 새로운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유형 1 다단계 판매 ㅇ 일부 기획부동산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고용한 후 * 강의 수강에 따른 기본급 + 토지 판매와 다른 사람 소개시 성과급 - 고용된 사람이 토지를..

“범죄.재난 등 위급 상황 시,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경찰청(112), 소방방재청(119), 해양경찰청(122), 산림청(1688-3119) 등 유관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위급상황 통합신고(스마트 구조대) 앱을 개발하여 오는 1월 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 지금까지는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사고 내용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불분명하여 당황한 나머지 신고 시기를 놓쳐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위치정보) 또한 위급상황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사고 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관계기관이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 4월 수원시..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시설 자금지원 받으세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안전보건환경이 취약한 중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공단이 2001년부터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안전시설 및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대상에 건설업이 포함됐다. 건설업 대상 사업장은 공사규모 1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현장이다. 클린사업에 지원되는 총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74억원이 증가된 794억원으로, 1월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o 1.8~9, 일리노이주 Cook County 법원에서 칼라한 판사 주재로 한국아동의 불법입양에 대한 후견권 무효화 심리 진행 - 8일 판사는 한국 정부가 자국 아동 보호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법원의 후견권 심리 참여를 허용 - 곧바로 무효화 심리를 진행하여, 8~9일 양일간에 걸친 심리 결과, 자신이 부여한 후견권 부여 결정을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내림 o 무효화 결정의 주된 근거는 양부모가 아동을 미국에 데리고 오면서 발생한 제반 문제(한국입양법과 미국 이민법 위반)를 재판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후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들이 후견권을 가지는 것이 아동의 best interest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o 1.11(금) 오전 연방법원에서 임시로 미국인 부부가 아동을 보호하도록 한..

계절인플루엔자 유행 예상, 감염 주의와 예방 재당부 - 미국, 중국에서 유행 중- -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ebs 방송)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①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는다. ② 자주 손 씻기, 양치질하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킨다. ③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손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에티켓을 지킨다. ④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⑤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한다. ⑥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앞으로 계절인플루엔자의 증가 추세가..

지경부, 2013년 IT예산 1조3천억원 규모 지원키로 - Giga KOREA, IT스타트업포럼, SW정책연구기능확대 등 신규사업 추진 - □ 지식경제부는 2013년에 IT산업의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1조 2,833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음 지원분야 기술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표준화 계 지원금액(억원) 7,834 3,934 987 78 12,833 □ 금년 지원규모는 ‘12년(1조 2,632억원) 대비 1.2%(148억원) 증가한 것이며, SW산업육성, IT융합확산, IT 10대핵심기술, 창의적인 고급인력 양성, 지역특화 IT산업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임 ㅇ (SW산업육성) 세계적 수준의 HW 제조기반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SW, 콘텐츠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SW산업의 글로벌 경..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100만원 인상!! □ 정부는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기본금을 현행 600만원(1인세대 기준)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 ㅇ 이는 ’07년 이후 동결 되어온 정착기본금에 대해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인상 추진한 것으로 -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생활필수품 마련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12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1,509명) 고려시 ’12년 대비 추가소요는 약 15억원 수준으로 예상 (단위:만원) 가족수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합계 1인 300 → 400 300 700 2인 400 → 500 700 1,200 3인 500 → 600 1,000 1,600 4인 600 → 700 1,300 2,000 5인 700 → 800 ..

2013년 1월 10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생태 탐방로 만든다며 생태계 훼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KBS 9시 뉴스) ① 생태 탐방로를 만든다며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마구잡이로 파헤침 - 멸종위기종인 대추귀고둥 7마리에 대한 이식작업도 없이 데크 공사를 강행, 서식지가 파괴되 흔적을 찾기 어려워 ② 5백여종의 동, 식물이 서식하고 이 가운데 7종의 멸종위기종이 있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내륙 습지에서도 공사가 한창 □ 설명내용 ○ 생태탐방로 공사는 ‘11년부터 추진되어 현재 마무리 단계로, 대추귀고둥은 ’12.9월경 기 설치된 데크 기둥 옆에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 - 그 후 재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나(서식지 이동 가능성), 기존 서식지인..

2013년부터 국방업무 어떻게 달라지나!? ❍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와 관련, 2013년에도 인사, 복지, 병무 등의 여러 분야에서 장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군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 201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인사 및 복지 제도 ① 병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13년 1월) - 이등병의 복무기간을 현재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일등병은 6개월에서 7개월로, 병장은 3개월에서 4개월(해군은 5개월에서 6개월로, 공군은 6개월에서 7개월)로 조정 ② 여성군인 모성보호 강화 제도 마련(‘13년 1..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금속 이물질 검출된 과자류 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대전 동구 소재 ‘블루원푸드(주)’가 제조․판매한 ‘왕소라형 스낵(과자류, 유통기한 : ’13.7.18.)’에 금속(벨트이음 철침)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들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품명 유통기한 생산량 제조업소명 제조업소 소재지 왕소라형 스낵 2013. 7. 18. 1,453kg (160g*9,080봉지) 블루원푸드(주) 대전 동구 소재 □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