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부처 주요보도 48

北 3차 핵실험 강행 추정! 우리 軍의 대비태세!!

北 3차 핵실험 강행 추정! 우리 軍의 대비태세!! □北은 2013년 2월 12일 11:57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도발을 강행하였음. □北의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열망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무시하는 행위임. □우리 軍은 이러한 北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순항미사일(CM)과 탄도미사일(BM) 개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타격능력을 확보했음. □그 결과, 필요시 北 전역의 어느 곳이라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가진 순항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공개할 계획임. □아울러,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北 전역을 ..

작년 국세수입 203조원…2조8000억원 덜 걷혀!?

작년 국세수입 203조원…2조8000억원 덜 걷혀 2012년 국세수입 실적보고 □ ‘12년 국세수입 : 203.0조원 ㅇ ‘11년 실적(192.4조원) 대비 10.6조원 증가(5.5%↑), * 국세증가율: (최근 5년간 평균) 4.8%, (최근 10년간 평균) 7.0% ㅇ ‘12년 예산(205.8조원) 대비 △2.8조원 부족(△1.3%↓) □ ‘12.9월 당초 전망(203.3조원) 대비 소폭 감소(△0.3조원) ㅇ ‘12.9월 예산안 국회 제출 당시 ’12년 국세수입은 경기회복 지연 등을 감안, 예산 대비 △2.5조원 부족한 203.3조원으로 전망 ㅇ 하반기 수입 감소* 등 추가 세수감 요인으로 소폭 추가 감소(△0.3조원) * 수입액: (’12.상반기) 2,641억불 → (’12.하반기) 2,555억불..

개인파산 채무자의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확대

개인파산 채무자의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확대 □ 2013. 2. 5.(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통합 도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임 □ 이번 개정안은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최저생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우선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범위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에 맞추어 최대 1,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였음 - 또한 6개월간의 생계비도 최대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법무부는 당선..

해외 우수인재, 비자 받으러 재외공관에 갈 필요없다!?

해외 우수인재, 비자 받으러 재외공관에 갈 필요없다!? ☐ 법무부는 3월 1일부터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기술인력 등 전문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on-line)을 통해 전자비자(사증)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자비자 발급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발급대상은 영사의 인터뷰가 필요없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자격 외국인입니다. ※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최소화함 ○ 둘째, 전자비자 신청 및 발급시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먼저 법무부의 온라인 사증시스템..

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17개업 업종(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에너지, ③고도 물처리, ④LED 응용, ⑤그린수송시스템, ⑥첨단 그린도시 ⑦방송통신융합산업, ⑧IT융합시스템, ⑨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융합관광)으로 확대 ○국내복귀(U턴) 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13.1월) 2.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3개월 단위로 4회 지원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도 지원 ('13.1월) ..

수출 중소기업 환위험 대응 지원 확대

수출 중소기업 환위험 대응 지원 확대 - 부산지역 환율 대응 전략 및 무역보험 설명회 개최 - □ 지식경제부는 2.4일(월)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중소수출기업 100여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환율 대응 전략 및 무역보험 설명회”를 개최 ㅇ 이번 설명회는 환위험 관리 대책이 미비한 중소기업에게 환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ㅇ 저환율시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무역보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 ◇ 일시/장소 : ‘13.2.4(월) 14:00∼16:30 /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 주최/주관 : (주최) 지식경제부 / (주관)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부산상의 ◇ 참석자 : 중소 수출기업 대..

국가채무 추이 통계표

국가채무 추이 통계표 [지표 설명] ■ 국가채무 개념 ㅇ 국가채무 : 국제(IMF)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 -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

軍,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성공위해 적극 지원

軍,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성공위해 적극 지원 -행사기간 중 완벽한 경계태세유지, 재난지원 등 대회 안전보장 -경기관람, 실종선수 수색 등 대회 도우미 역할로 성공보장 ◦ 우리 軍이 지적 발달 장애인이 주인공인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군 병력 및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인식 개선,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동참한다.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은 제10회 대회로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강원도 평창 및 강릉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111개국 3,300여명이 7개 종목 59개 세부종목에 대하여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참가하며, 한국선수단은 223명이 참가한다. ◦ 국방부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2월부터 인사복지실장(고위공..

2013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추진!!!

2013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공동으로 전국 각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시간 활동과 방과 후 체육활동 등을 지도하게 함으로써 체육 수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은 2008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2012년에는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2,852명(특수학교 97명 포함)을 배치하였으며, 올해는 배치 인원을 6,051명(특수학교 156명 포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채용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각 지방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해당 초등․특수학교별로 진..

2월 1일부터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2월 1일부터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 정리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만 5천원 경감 - □ 행정안전부는 2월 1일(금)부터 3월 29일(금)까지 57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4월 24일(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