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IT예산 1조3천억원 규모 지원!?

지경부, 2013년 IT예산 1조3천억원 규모 지원키로

- Giga KOREA, IT스타트업포럼, SW정책연구기능확대 등 신규사업 추진 -

 

 

□ 지식경제부는 2013년에 IT산업의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1조 2,833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음

 

지원분야	기술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표준화	계
지원금액(억원)	7,834	3,934	987	78	12,833

 

 

 

□ 금년 지원규모는 ‘12년(1조 2,632억원) 대비 1.2%(148억원) 증가한 것이며, SW산업육성, IT융합확산, IT 10대핵심기술, 창의적인 고급인력 양성, 지역특화 IT산업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임

ㅇ (SW산업육성) 세계적 수준의 HW 제조기반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SW, 콘텐츠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ㅇ (IT융합확산) IT융합이 산업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산업별 맞춤형 새로운 융합 제품 ·서비스 개발 지원

ㅇ (IT핵심기술 강화) 사회․경제 전분야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선도할 수 있는 미래선도형 10대 IT핵심기술과제* 중심으로 투자

* 차세대 디바이스, Big Data 및 인공지능,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IT핵심소재,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테라헤르츠 및 양자정보 통신, 무인화 플랫폼, 바이오 센서, 라이프케어 로봇, 전력반도체

ㅇ (창의적인 고급 인력양성) SW마에스트로, SW채용연수 등 대학(이론)과 기업(실무)을 연계한 분야별로 특성화ㆍ차별화된 전문인력 양성 지원

ㅇ (지역특화 IT산업 지원 확대) 지역 특성을 감안한 IT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산업 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특히, 2013년에는 Giga KOREA, SW정책연구, IT스타트업 포럼 구축 등의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IT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

 

① 2020년 미래 기가급 무선환경에 대비한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기가 코리아(Giga KOREA) 사업 추진

※ 2012.8월, 예비타당성 조사 : 2020년까지 8년간 총5,501억원 투자

ㅇ 장비, 부품, 서비스 등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가급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차세대 단말기ㆍSWㆍ플랫폼ㆍ콘텐츠 등 개발을 추진

ㅇ 금년도에 기가 네트워크, 고성능 단말, 고성능 플랫폼․SW 기술개발에 130억원을 지원

 

② SW산업 정책기능 고도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SW정책연구기능 확대, SW 모니터링 강화 사업 등 추진

ㅇ 급변하고 있는 SW산업환경 변화를 조기에 예측하고 이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SW 특화 정책연구기능을 대폭 확대(17.7억원)

* 공생발전형 SW생태계구축전략(‘11.10) 후속조치로 국가SW싱크탱크 역할을 위한 SW정책연구센터 설치 검토

ㅇ SW산업진흥법 개정(‘12.11월 발효)으로 SW사업의 법령준수 여부 관리‧감독이 의무화됨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확대‧강화(7.5억원)

* 모니터링 대상항목을 확대하고, 조달청 발주 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체 조달 발주사업도 관리·감독 대상범위로 확대

ㅇ 기업수요와 연계한 창의적 고급 SW인재 양성을 위해 ‘SW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 신설(45억)

* 인프라 구축, 교과 구성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13.3월 본격 운영할 계획(특성화대학: 고려대, 한양대 / 특성화대학원: 숭실대, 아주대)

ㅇ SW인재를 양성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SW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을 ‘SW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 등 지원(10억원)

* 사업공고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된 기관에 지정서 및 인센티브 제공

 

③ 중소․중견 SW기업 사업화 지원 및 지역SW산업의 경쟁력 제고

ㅇ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IT‧SW R&D 결과물 사업화에 필요한 신뢰성 실증 테스트를 지원하는 ｢SW융합 실증확산 지원 사업｣(20억원)

ㅇ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 SW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SW융합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형 SW융합기술개발을 지원하는 ｢SW융합기술 고도화 사업｣(55억원)

ㅇ 지역내 중소SW기업의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지역SW 품질제고 지원 사업｣(10억원)

 

④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IT벤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추진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과 열정을 가진 젊은 인재의 창업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연 40여개 기관이 멘토로 참여하는 ‘IT 스타트업 포럼’을 구축 운영(2억원)

* 멘토 네트워킹, 기술뱅크 운영, 기업정보 서비스 등 추진

ㅇ IT산업의 모바일화․스마트화, 융합화 추세에 맞추어 수요자(IT중소기업)와 투자자(벤처캐피탈)간 정보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IT기업과 투자자 양방향 투자지원체계*를 구축(3억원)

* 투자유망기업 발굴하여 투자유치 지원, 투자정보 제공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⑤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차세대음향, UI/UX 등 대학IT연구센터 신규 지정

ㅇ 클라우드서비스 등이 미래시장의 새로운 가치와 성장을 창출함에 따라, 대학IT연구센터(ITRC)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빅데이터․차세대 실감음향기술․UI/UX, SW공학 등 5개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 필요한 IT 고급인재를 양성(29.5억원)

 

⑥ 국내 WiBro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지원

ㅇ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Wireless Brodband Internet, WiBro) 관련 업체들이 통신장비/단말기 개발시 필요한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20억원)

* 최근 WiBro-Adv. 기술*은 시분할 방식(TDD)의 LTE 기술도 포함되는 추세여서, 지경부는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TDD-LTE 시험인증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

* WiBro-Adv. 기술은 WiBro에서 진일보한 4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 WiBro 시장 선도도 가능한 분야

 

⑦ 전자문서 유통센터 구축

ㅇ「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개정(‘12.6월)에 따른 전자문서 유통센터 구축(33억원)

* 공인전자주소(#메일)로 송수신된 모든 전자우편 기록이 저장되며, 동 기록은 별도의 증빙없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추정력(推定力)이 인정됨

 

⑧ 사회 경제 全분야가 스마트화 되는 SMARTOPIA^* KOREA구현을 위한 IT 10대 핵심기술개발 본격 추진

* SMARTOPIA : SMART+UTOPIA의 합성어, 지식경제R&D전략기획단 발표(‘12.4)

ㅇ 2020년 세계 IT최강국을 향한 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차세대 스마트 기기, IT핵심소재 원천기술, Big Data 및 인공지능 SW기술 등 IT 10대 핵심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신규 추진(248억원) 및 지속적인 확대(기존사업 포함 총1,105억원)

 

□ 지식경제부는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집행을 통해 새로운 IT기술을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IT/SW산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