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sbs news)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입시교육경쟁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발달과정에 맞추어 설계된 교육과정이 무시되고 정규 교육과정보다 앞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에의 흥미를 저하시키고 학부모에게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하는 교육목적에 어긋난다 하겠음. 이에 학교나 학원 등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입학전형 실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공교육의 정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