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9.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 [공2011하,2087] -------------------------------------------------------------------------------- 【판시사항】 [1]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소극) [2] 갑이 을과 혼인을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성전환수술 등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란 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갑의 성별정정을 불허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결정요지】 [1] [다수의견] 성전환수술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