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뉴스동아)

제안이유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회생신청이 꾸준히 증가하여 ‘08년 582건에서 ’11년 1,390건으로 2.4배나 증가하였음. 그런데 개시 후 인가율은 2011년 현재 50.3%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개인회생사건의 개시 후 인가율 92.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기업회생사건의 인가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한 기업의 파산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이처럼 인가율이 낮은 이유는 일부 채권자들은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원금을 초과하여 사실상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에 아예 참석하지 않거나 부동의함으로써 인가를 폐지시키거나, 동의를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까지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등 회생신청 기업에게 무리한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임.

법 제191조제1호는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재산보전처분으로 연체가 생기고, 상환일자가 늦어지는 등 그 권리에 영향이 없을 수 없어 그 적용례가 거의 없이 사문화되고 있음.

따라서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원금을 초과하여 “사실상 손해가 없는 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에게 굳이 의결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들의 의결권 행사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채권자들이 채무조정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초과하는 자는 관계인집회의 의결권을 제한함(안 제191조제1호).

 

 

법률 제 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제118조제1호의 청구권을 초과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10. 8.

발 의 자 : 김동철․김우남․배기운부좌현․신장용․장병완이찬열․김성곤․윤호중이석현 의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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