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금 얼마나 인상되나!?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100만원 인상!!

 

 

 

□ 정부는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기본금을 현행 600만원(1인세대 기준)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

 

ㅇ 이는 ’07년 이후 동결 되어온 정착기본금에 대해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인상 추진한 것으로

 

-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생활필수품 마련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12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1,509명) 고려시 ’12년 대비 추가소요는 약 15억원 수준으로 예상

 

 

<정착기본금 지급기준 변경(안)>

(단위:만원)

가족수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합계
1인	300 → 400	300	700
2인	400 → 500	700	1,200
3인	500 → 600	1,000	1,600
4인	600 → 700	1,300	2,000
5인	700 → 800	1,600	2,400
6인	800 → 900	1,900	2,800
7인이상	900 → 1,000	2,200	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