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추이 통계표

국가채무 추이 통계표

 

 

 

[지표 설명]

 

■ 국가채무 개념

ㅇ 국가채무 : 국제(IMF)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

   -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나,

        국제비교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채무 외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일반정부채무)를 매년 발표

 

■ 국가채무 의의 및 활용

ㅇ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채무자로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

   - 국가채무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규모, 추세, 증가속도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

   - 국가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재정의 운용방향에 참고

 

 

[지표 해석]

 

■ 국가채무 '11년 결산기준 국가채무 세부내역

 ㅇ '11년 결산기준 국가채무는 420.5조원(GDP대비 34.0%)

 ㅇ  자산, 융자금 등 자체상환 재원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전체의 50.8%(213.6조원)이며,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49.2%(206.9조원)

 

■  전년대비 비교분석

ㅇ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결과 등으로 전년대비 28.3조원 증가

① 경기회복 등을 위한 적자재정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적자보전 : 15.6조원 [('10)119.7 → ('11)135.3]

②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화자산 매입 증가 : 16.1조원 [('10)120.6 → ('11)136.7]

③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 △1.3조원 [('10)47.0 → ('11)45.7]

 

■ 국가간 비교

 ㅇ 국가간 채무수준을 비교할 때에는 국가채무의 절대규모보다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사용하는게 바람직

 ㅇ 우리나라는 국제수준에 비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

    

< 국가채무의 국제비교> 

(GDP대비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OECD평균
34.0	102.2	205.3	86.4	100.0	99.9	102.9

     * 해외자료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No.92(’12.12월), 한국: 정부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