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뉴스토마토) 제안이유 최근 한국사회는 고령화, 이혼율의 증가, 비혼 또는 만혼, 심각한 저출산 경향으로 인하여 재혼가족, 독신가족, 노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혼, 사별, 미혼부모, 별거 등으로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2010년 현재 한부모가족은 약 160만 가구로, 가구원 수는 약 400만명에 달하며, 전체 가구의 9.2%를 차지하고 있는바, 더 이상 한부모가족이 예외적 가족형태가 아닌 하나의 보편적 가족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또한 미비한 실정임. 특히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