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203조원…2조8000억원 덜 걷혀!?

작년 국세수입 203조원…2조8000억원 덜 걷혀

 

 

2012년 국세수입 실적보고

 

□ ‘12년 국세수입 : 203.0조원

 

ㅇ ‘11년 실적(192.4조원) 대비 10.6조원 증가(5.5%↑),

＊ 국세증가율: (최근 5년간 평균) 4.8%, (최근 10년간 평균) 7.0%

 

ㅇ ‘12년 예산(205.8조원) 대비 △2.8조원 부족(△1.3%↓)

 

□ ‘12.9월 당초 전망(203.3조원) 대비 소폭 감소(△0.3조원)

 

ㅇ ‘12.9월 예산안 국회 제출 당시 ’12년 국세수입은 경기회복 지연 등을 감안, 예산 대비 △2.5조원 부족한 203.3조원으로 전망

 

ㅇ 하반기 수입 감소^* 등 추가 세수감 요인으로 소폭 추가 감소(△0.3조원)

＊ 수입액: (’12.상반기) 2,641억불 → (’12.하반기) 2,555억불

 

□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세목은 대부분 양호한 수준이나,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민간소비․수입 둔화 등으로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부진한데 기인

 

 

 

Ⅰ. 2012년 국세수입 개관

 

□ 2012년 총국세수입 규모 : 203.0조원

 

ㅇ 2011년 국세수입 실적(192.4조원) 대비 10.6조원(5.5%) 증가

 

ㅇ 2012년 국세세입 예산(205.8조원) 대비 △2.8조원(△1.3%) 부족

 

(단위 : 조원, %)

구 분	’11년 실적	2012년		’11년 실적대비		’12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국세	192.4	205.8	203.0	10.6	5.5	△2.8	△1.3
일반회계	185.0	197.3	196.2	11.2	6.1	△1.1	△0.6
특별회계*	7.4	8.5	6.9	△0.6	△7.7	△1.6	△19.2

＊ 특별회계: 주세(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주요 세목별 증감 사유

 

< 증가 세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