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홍수여유고 이상으로 성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결과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주변경관을 해치는 등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홍수여유고를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는 방법을 성토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법률 제 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계획홍수위(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여유고를 포함한다)보다 높게 성토하여”를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1. 10.

발 의 자 : 정병국․유승우․李宰榮 이현재․문대성․강은희 박인숙․강길부․하태경 박성호․이노근․주호영한선교 의원(13인)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