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저렴하면서도 가볍고 자유자재로 휘는 디스플레이 개발 성큼 - 미국화학회지 발표,“성능 탁월한 새로운 양극성 반도체 고분자 개발”- (사진설명) 교신저자인 양창덕 교수(왼쪽)와 오준학 교수가 유기반도체 성능 측정 장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전하이동도가 가장 높은 양극성 물질*의 반도체 고분자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됨에 따라 저렴하면서도 가볍고 자유자재로 휘는 디스플레이 개발이 앞당겨졌다. 따라서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이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정보통신기기뿐만 아니라,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대형 전자제품의 소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양극성 물질 : 전자(electron)와 정공(hole)의 2개 전하 운반체를 통해 전류가 흐르는 물질, n형은 전자를, p형은 정공을 전하 운반..

제목: 2013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 (경쟁입찰) 기획재정부는 ‘13년 1월 57,000억원 수준에서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임 ㅇ 1월 8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4,000억원은 “국고0275-1512”로 통합발행 ㅇ 1월 15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15,500억원은 “국고0275-1709”로 통합발행 ㅇ 1월 22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15,000억원은 “국고0375-2206”로 통합발행 ㅇ 1월 29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6,000억원은 “국고0400-3112”로 통합발행 ㅇ 1월 8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6,500억원은 “국고0300-4212”로 통합발행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30년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진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와 보상으로 현행법상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연금 지급과 의료·주거 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나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그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만이 귀환하는 경우에는 그 국군포로가 귀환하였더라면 받아야 할 보수와 연금 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정의 지원금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다 사망하였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정신적․육제척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법 제정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상금을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을 진실 규명하고, 해당 사건의 소관기관에게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음. 그러나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게다가 진실 규명된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소송시간·비용 등의 부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에게 고통을 가중함. 이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은 공적자금으로 국민의 노후 자금을 위해 운용하는 것임. 최근에는 그 재정이 불안정해 추후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음. 과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연금기금이 운용하는 증권거래에 대한 세금이 면제됐으나, 2010년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증권거래세가 부가돼 국민연금기금은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946억원,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는 3,090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했음. 이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데 따른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수단이나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보행자도로에서는 전동휠체어와 유모차가 교차하여 지나갈 폭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아 고령자와 장애인, 어머니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음. 이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보행자도로에서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로 폭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발의연월일: 2013. 1. 4. 발 의 자: 박덕흠ㆍ고희선ㆍ유승우이노근ㆍ길정우ㆍ민병주강은희ㆍ윤재..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1997년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 급식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1997년 58.4%에 불과하던 학교급식률이 2011년에는 99.9%(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1,483교 중 11,476교에서 급식 실시)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학교급식의 급격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 원산지와 유통과정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수입 농산물 사용 등 불량 식재료 공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급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 대상에 기존 초․중․고등학교 학생 외에 공교육의 대상인 ..

계약체결 후 필요한 부동산 매매 법령정보(등기, 계약해제, 세금, 하자담보 등)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생활 곳곳에서 부딪치게 되는 생활 속 법률에 대해 쉽게 재미있게 알아봅니다. 이번화는 부동산을 사고 팔때 우리가 꼭 알아야할 법률지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서비스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에 따라, 우수 업체로 첫 인증을 받는 12개 사업장에 대해 1월 8일(화)에 인증서 수여식*을 갖는다. * 일시‧장소: 1월 8일(화) 오전 10:30,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의실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주(貨主)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물류창고업자를 우수 업체로 인증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1월 인증관련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공개된 이래, 12월 까지 창고업체의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자 중 인증위원회(위원장: 홍상태 명지대 겸임교수)의 심의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전 세계 192개국 7천만 여명의 수련인을 보유한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국내·외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의 안정적인 지원은 물론 민자로 조성되는 민자지구에 국내·외 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임. 또한, 현행법은 민자지구의 민간사업자에게 토지 등의 임대·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이 없어 민자사업 추진에 제한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민자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민간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을 마련하고, 임대료의 감면, 임대기간 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