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2012년말 국민연금기금 391.9조원, 전년 대비 43조원 증가 - 2012년도 운용수익률은 6.99%로 잠정 집계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8일(월) 2013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 2012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2012년도 12월말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 등을 보고 받고 심의ㆍ의결하였다. □ 2012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에 의하면, ○ 2012년 말 현재 자산은 392조 9,244억원, 부채는 9,567억원이며, - 순자산(국민연금기금)은 391조 9,677억원으로, 2011년말 348조 8,677억원에 비해 43조 1,000억원(12.4%)이 증가하였다. ○ 전년대비 순자산이 약 43조 1,000억원이 증가한 것은 - 보험료 수입(30...

복지부-간호계, 간호인력 제도 개편 추진키로 - 제4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개최(2월 14일 14시) - - ’18년 시행 목표로 간호인력 개편 논의 본격화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14일(목)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 이하 직능위) 제 4차 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ㅇ ’18년 시행을 목표로 간호계 등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그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인력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관련단체 간 이견이 커 이렇다 할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ㅇ 특히, ’12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전년 대비 88.5% 증가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원인균 조사결과, 26건(‘11)→49건(’12) 검출 올해 3월까지 유행예상으로 개인위생 철저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전병율)는 2012년 국내에서 발생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균을 조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건수가 전년 대비 88.5% 크게 급증하였고, 올해 3월까지 유행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노로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붙임2] 참조. 노로바이러스 검출건수 2011년 26건에서 2012년 49건으로 88.5% 급증 노로바이러스 월별 발생분율이 2월(52.2%), 3월(45.5%), 11월(42.1%) 순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국내 실험실 감시 결과 최근 영국,..

o 1.8~9, 일리노이주 Cook County 법원에서 칼라한 판사 주재로 한국아동의 불법입양에 대한 후견권 무효화 심리 진행 - 8일 판사는 한국 정부가 자국 아동 보호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법원의 후견권 심리 참여를 허용 - 곧바로 무효화 심리를 진행하여, 8~9일 양일간에 걸친 심리 결과, 자신이 부여한 후견권 부여 결정을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내림 o 무효화 결정의 주된 근거는 양부모가 아동을 미국에 데리고 오면서 발생한 제반 문제(한국입양법과 미국 이민법 위반)를 재판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후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들이 후견권을 가지는 것이 아동의 best interest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o 1.11(금) 오전 연방법원에서 임시로 미국인 부부가 아동을 보호하도록 한..

계절인플루엔자 유행 예상, 감염 주의와 예방 재당부 - 미국, 중국에서 유행 중- -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ebs 방송)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①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는다. ② 자주 손 씻기, 양치질하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킨다. ③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손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에티켓을 지킨다. ④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⑤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한다. ⑥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앞으로 계절인플루엔자의 증가 추세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금속 이물질 검출된 과자류 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대전 동구 소재 ‘블루원푸드(주)’가 제조․판매한 ‘왕소라형 스낵(과자류, 유통기한 : ’13.7.18.)’에 금속(벨트이음 철침)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들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품명 유통기한 생산량 제조업소명 제조업소 소재지 왕소라형 스낵 2013. 7. 18. 1,453kg (160g*9,080봉지) 블루원푸드(주) 대전 동구 소재 □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2013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 국민 건강 보호와 식의약 안전 확보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2013년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2013년도 식·의약품안전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올해 1월부터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되고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문구도 표시 하게 되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등 집단급식소는 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며, 식약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