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저작권법은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학교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 형태를 변화시켜 악보ㆍ가사ㆍ사진 등 평면적 저작물에서 디지털음원ㆍ동영상 등의 저작물(저작인접물 포함)로 그 형태를 다양화시키고 있음. 이에 기존에는 교과용도서나 수업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던 저작인접물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의 보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저작인접권자를 저작권자와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저작인접권자에게도 교과용도서 및 수업목적 저작물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상근거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안 (남경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의 유지 및 국민 전체의 행복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전체의 사회적 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대수명의 연장, 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한국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민들은 여가시간의 증가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여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미흡하고, 여가정보,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여, 여가시간 대부분을 휴식과 같은 수동적, 소극적 활동으로 보내고 있어 자기계발이나 사회참여 등 생산적 여가 활동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

2013년부터 국방업무 어떻게 달라지나!? ❍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와 관련, 2013년에도 인사, 복지, 병무 등의 여러 분야에서 장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군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 201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인사 및 복지 제도 ① 병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13년 1월) - 이등병의 복무기간을 현재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일등병은 6개월에서 7개월로, 병장은 3개월에서 4개월(해군은 5개월에서 6개월로, 공군은 6개월에서 7개월)로 조정 ② 여성군인 모성보호 강화 제도 마련(‘13년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현룡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인의 신고지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90일로 연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사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등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국토해양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영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에 21.1%에 불과하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에는 48.8%까지 증가하여 2002년 대비 약 2.3배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최근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증가와 더불어 무상보육 등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어린이집 설치를 보다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를 확보하는 것을 노력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어린이집을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및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2012. 8. 23. 2011헌바169) 【판시사항】 가.시혜적 소급입법과 입법형성의 자유 및 이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계 나.순직공무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개정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위 개정 법률 부칙 제1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금속 이물질 검출된 과자류 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대전 동구 소재 ‘블루원푸드(주)’가 제조․판매한 ‘왕소라형 스낵(과자류, 유통기한 : ’13.7.18.)’에 금속(벨트이음 철침)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들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품명 유통기한 생산량 제조업소명 제조업소 소재지 왕소라형 스낵 2013. 7. 18. 1,453kg (160g*9,080봉지) 블루원푸드(주) 대전 동구 소재 □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2013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 국민 건강 보호와 식의약 안전 확보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2013년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2013년도 식·의약품안전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올해 1월부터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되고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문구도 표시 하게 되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등 집단급식소는 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며, 식약청은 ..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작전 유공자 포상 (해당사진은 보도자료와 연관없음.) □ 국방부는 오늘(2013년 1월 8일, 화요일) 진해 해군기지에서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작전’에 공적을 세운 부대와 개인에게 포상하였음. □ 이번 포상은 지난 2012년 12월 12일(수요일)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부대와 개인에게 정부차원에서 격려함으로써, 임무수행 완수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음. □ 특히, 대통령부대표창 수상부대인 해군작전사령부는 ○ 철저한 대비태세로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 실시간 탐지·전파하고, 미사일 추진체 소실시까지 완벽히 추적하여 정확한 낙하 위치를 식별하였음. ○ 아울러 확보된 정보를 토대로 ..

오두산통일전망대 재개관 o 통일부는 12월 28일(금) 오후 15시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리모델링 재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임. o 통일부는 1992년 오두산통일전망대 개관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시설개보수 및 전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함. - 시설개보수공사 및 전시관 리모델링공사는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였음. - 총 사업비는 22.8억원으로 현대식 냉난방시스템 및 기계설비 (17.1억원)를 설치하고,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5.7억원)를 통해 전시환경을 개선하였음. o 통일부는 오두산통일전망대가 국내외 관람객을 대상으로 북한의 현실을 보며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음. o 동 행사에는 황진하 국회의원, 김용우 9사단장 등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