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처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의 시행지침에 맞추어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최대용량을 100리터로 하여 제작‧판매하고 있음. 그런데 100리터 용량의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생활폐기물을 가득 채울 경우 그 무게가 과중하여 이를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어깨결림이나 허리통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최대용량을 75리터로 제한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환경미화원..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시설 자금지원 받으세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안전보건환경이 취약한 중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공단이 2001년부터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안전시설 및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대상에 건설업이 포함됐다. 건설업 대상 사업장은 공사규모 1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현장이다. 클린사업에 지원되는 총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74억원이 증가된 794억원으로, 1월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는 대부분 피해주민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되어 신속한 피해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국제기금 등에서의 사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유류오염 피해주민의 생계를 안정시키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1. 9. 발 의 자 : 박완주ㆍ양승조ㆍ김춘진우윤근ㆍ박수현ㆍ이언주인재근ㆍ이명수ㆍ이원욱오영식ㆍ조경태ㆍ윤관석김동완ㆍ김제남 의원(14인) 해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33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기업도시의 유형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도시,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경우 최소면적보다 줄여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원형지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아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사자 간 매립면허권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시 가격기준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매립완료 후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비용만 지원하고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한 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개량비용은 지원하고 있지 않아 교체가 시급한 슬레이트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음. 한편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60% 가량만 지원되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의..

o 1.8~9, 일리노이주 Cook County 법원에서 칼라한 판사 주재로 한국아동의 불법입양에 대한 후견권 무효화 심리 진행 - 8일 판사는 한국 정부가 자국 아동 보호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법원의 후견권 심리 참여를 허용 - 곧바로 무효화 심리를 진행하여, 8~9일 양일간에 걸친 심리 결과, 자신이 부여한 후견권 부여 결정을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내림 o 무효화 결정의 주된 근거는 양부모가 아동을 미국에 데리고 오면서 발생한 제반 문제(한국입양법과 미국 이민법 위반)를 재판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후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들이 후견권을 가지는 것이 아동의 best interest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o 1.11(금) 오전 연방법원에서 임시로 미국인 부부가 아동을 보호하도록 한..

계절인플루엔자 유행 예상, 감염 주의와 예방 재당부 - 미국, 중국에서 유행 중- -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ebs 방송)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①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는다. ② 자주 손 씻기, 양치질하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킨다. ③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손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에티켓을 지킨다. ④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⑤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한다. ⑥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앞으로 계절인플루엔자의 증가 추세가..

지경부, 2013년 IT예산 1조3천억원 규모 지원키로 - Giga KOREA, IT스타트업포럼, SW정책연구기능확대 등 신규사업 추진 - □ 지식경제부는 2013년에 IT산업의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1조 2,833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음 지원분야 기술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표준화 계 지원금액(억원) 7,834 3,934 987 78 12,833 □ 금년 지원규모는 ‘12년(1조 2,632억원) 대비 1.2%(148억원) 증가한 것이며, SW산업육성, IT융합확산, IT 10대핵심기술, 창의적인 고급인력 양성, 지역특화 IT산업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임 ㅇ (SW산업육성) 세계적 수준의 HW 제조기반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SW, 콘텐츠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SW산업의 글로벌 경..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100만원 인상!! □ 정부는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기본금을 현행 600만원(1인세대 기준)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 ㅇ 이는 ’07년 이후 동결 되어온 정착기본금에 대해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인상 추진한 것으로 -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생활필수품 마련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12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1,509명) 고려시 ’12년 대비 추가소요는 약 15억원 수준으로 예상 (단위:만원) 가족수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합계 1인 300 → 400 300 700 2인 400 → 500 700 1,200 3인 500 → 600 1,000 1,600 4인 600 → 700 1,300 2,000 5인 700 → 800 ..

2013년 1월 10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생태 탐방로 만든다며 생태계 훼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KBS 9시 뉴스) ① 생태 탐방로를 만든다며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마구잡이로 파헤침 - 멸종위기종인 대추귀고둥 7마리에 대한 이식작업도 없이 데크 공사를 강행, 서식지가 파괴되 흔적을 찾기 어려워 ② 5백여종의 동, 식물이 서식하고 이 가운데 7종의 멸종위기종이 있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내륙 습지에서도 공사가 한창 □ 설명내용 ○ 생태탐방로 공사는 ‘11년부터 추진되어 현재 마무리 단계로, 대추귀고둥은 ’12.9월경 기 설치된 데크 기둥 옆에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 - 그 후 재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나(서식지 이동 가능성), 기존 서식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