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가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별 국내 일자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고 있음.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내국인 고용가능성이 적어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이나 그 규모는 현장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심의․의결하려면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으로써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

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침. 그러나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회의 권한은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에 한정됨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이해에 직결되는 조약의 경우에 그 시기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미흡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에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외국의 정부와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인 기관간약정에 관한 사항을 현재 국무총리훈령으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여권 업무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권 발급 신청 시 종이신청서 대신 신청인의 구술 등에 따라 직원이 작성한 전자신청서에 신청인이 전자서명하는 전자서명제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 여권 발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자료의 제공 등 협조 요청)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의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시범 실시 1. 우리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2013년 1월 15일부터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 ※ 시범실시 공관(6개국 7개공관) : 주오사카 총영사관,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주시카고 총영사관, 주애틀란타 총영사관, 주상파울로 총영사관,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아시아 2, 북미 2, 남미 2, 유럽 1) ※ 우리부와 행정안전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시범서비스 공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2.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외국민은 대한민국내공공기관 및 은행 등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시간적ㆍ경제적 편익이 기대된다. ※ 공인인증서로 △전자민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영암호 등 호수 주변 간척지는 염도가 높아 호수 상류 일부구역의 표층수를 이용한 벼농사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작물재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간척지에서 수확량의 제고를 위한 적합한 농작물과 품종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에 있음. 이에 간척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간척지에 제염이 가능한 수도작 작물을 우선하여 재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법률 제 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170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간척..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가 상대방의 침해 사실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의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는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상대방이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457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제기한 침해 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상대방은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구..

‘초오’라는 한약재 섭취 주의!!?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한약재로 사용하는 ‘초오’를 잘못 섭취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섭취를 각별히 주의하고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 ‘초오’는 소백산, 태백산, 대암산, 설악산, 광덕산 등 우리 주변에 흔히 자라는 미나리아재비과 초오속 식물의 덩이뿌리로서 흔히 ‘투구꽃’의 뿌리로 알려져 있다. - 독성이 강한 한약재인 ‘부자’에도 포함되어 있는 아코니틴(aconitine), 메스아코니틴(mesaconitine)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중독되면 입과 혀가 굳어지고, 손발이 저리고, 비틀거리며 두통, 현기증, 귀울림, 복통과 구토, 가슴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 한약재는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므로 재래시장 등에..

유리조각 혼입, ‘복숭아병조림’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북 영덕군 소재 식품제조업체 ‘이상근복숭아병조림’이 제조하고 ‘(주)초록마을’이 유통․판매한 ‘맛이고운복숭아병조림(과채가공품류, 유통기한 : ’14.8.7.)’에서 유리조각(약 5m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로 사용 된 유리병의 일부가 제조과정 중 파손되어 그 파편이 해당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품명 유통기한 생산량 제조업소명 제조업소 소재지 유통전문 판매업소명 맛이고운 복숭아병조림 2014.8.7. 987kg (470g*2,100병) 이상근복숭아병조림 경북 영덕군 소재 (주) 초록마을 □ 식약청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학교보건법」 제2조에서 말하는 학교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한국농수산대학의 경우에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로 고등교육기관이지만 고등교육법이 아닌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음. 실제 법제처에서도 이로 인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따라서 제2조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를 포함시키도록 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건으로 방사능으로 인한 환경과 식품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와 토양으로 유출되어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검출됨에 따라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일본산 수입식품 전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생산되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식품이 전체 수입식품의 1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그런데 방사능 오염에 대해 검사․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의 부족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