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세무조사에 관한 법률안 (이만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국세청 세무조사는 검찰청 범죄수사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절차는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그동안 국세청은 세정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세무조사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와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세무조사를 법률이 아닌 국세청훈령에 대부분 의존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이 세무조사의 목적과 절차, 조사시기와 대상자 선정 등 세무조사의 대강조차 알지 못한 채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반면, 정부는 과세 목적이 아닌 각종 시책의 실효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통계청의 『2011년 혼인ㆍ이혼통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이혼한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60,889가구로 전체 이혼가구의 5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약 10만명(2011년 114,284명) 가량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또한, 2010년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미혼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도 약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이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양육비의 원활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나갈 필요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과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75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음 또한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 및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해당 이해당사자가 지정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일제강점 하 강제 이주된 한국인들 중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후유증을 앓고 있는 2600여명 피해자들과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 이와 관련,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국제정세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 해도 소모적인 법적 논쟁 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직면한 원폭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림 이에 일본 정부의 배상 및 관련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배포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뿐만 아니라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처벌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된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음.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현행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의하는 데 있어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가상의 창작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3년 세제개편을 통하여 지정기부금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함께 묶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2천500만원으로 설정하여 놓았음. 그러나 미국 및 유럽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부가 저조한 상황에서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부정책에 스스로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등의 한도액 적용 대상에서 삭제함으로써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통계청의 「2011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후로 매년 전체 혼인 중 다문화가족의 혼인 비중이 약 10% 내외를 유지해오고 있는 등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양적 증가 이면에, 전체 이혼 중 다문화가족의 이혼 비중 또한 2009년 11%에서 2011년 12.6%로 증가하여, 많은 다문화가족이 한국문화 적응에 있어 다양한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남편 및 시부모와의 갈등, 가족 내에서의 인격적 무시와 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 적응에 있어 다양한 문제와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제도로 그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상당수는 근로 경력이 길지 않은 청년층임. 그러나 현행법령은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구성 중 각 1명(총 3명)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이 포함되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이 분위별 입장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우리를 탈출한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 등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동물보호법」에 소유자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물 사육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이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려는 것임을 명시함(안 제1조). 나. 맹견의 소유자등은 맹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맹견을 동반한 외출시에는 목줄외에 입마개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포장이사업법안 (이윤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포장이사업은 운송목적의 운송사업이 아닌 인력서비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조세를 포함한 정부시책에 포장이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주의 탈세,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소비자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높은 산재보험료율에 의하여 대부분의 이사업 종사자들이 산재에 미가입되어 노동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보상보증이행보험 가입률도 저조하여 소비자들의 권리 또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고, 무등록 업체들의 탈세 또한 심각함. 따라서 포장이사업을 독립된 서비스업으로 규율하고 이에 맞는 허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