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한구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세계일보)

제안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발의연월일 : 2013. 1. 30.

발 의 자 : 이한구․황우여․김을동

나성린․정문헌․전하진

이만우․박성호․이노근

길정우․정희수․류성걸

안홍준․서상기․김희정

김태환․김성찬․박덕흠

박민식․김동완․김용태

이인제․신경림․최경환

이병석․이재균․김재원

원유철․박창식․심윤조

김태원․金永柱․조명철

김성태․민현주․신동우

심학봉․송영근․김한표

김영우․박인숙․홍문종

진 영․신성범․김회선

함진규․하태경․이학재

김상민․이상일․김근태

박대출․성완종․한선교

여상규․권은희․황영철

노철래․이에리사․황진하

박대동․이우현․손인춘

김재경․남경필․김현숙

서병수․강석호․유정복

주호영․이군현․이채익

이진복․강길부․홍지만

강기윤․이종진․윤영석

정수성․정병국․이철우

민병주․신의진․이종훈

류지영․이현재․안덕수

조원진․이강후․권성동

이완영․유재중․김상훈

이헌승․염동열․김정훈

김명연․김정록․안효대

李宰榮․홍일표․경대수

조현룡․김희국․김세연

유일호․김도읍․고희선

이이재․김광림․윤상현

조해진․최봉홍․이장우

정우택․정몽준․박상은

장윤석․유기준․김태호

김태흠․정갑윤․안종범

박성효․심재철․이운룡

윤재옥․김종태․강석훈

김기선․김기현․강은희

이명수․서용교․이주영

문정림․이자스민․김진태

주영순․한기호․송광호

이한성․이재영․김장실

유승우 의원(145인)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