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일부 사용자가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 등과 함께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근로자에게 강요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 시의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2. 14.

발 의 자 : 김광진․유성엽․배기운김재윤․전순옥․윤관석주승용․김재연․조정식홍종학․강기정 의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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