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공공기관 부채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 (이미지출처:한국일보사) □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정부 3.0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부채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였음. ㅇ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과 추이, 증가속도와 성격, 발생원인 등 상세 정보를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 ㅇ 이에 따라 국민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되고 상시적인 감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 안마사는 침을 사용하는 업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안마사 중 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1967년부터 시각장애인의 특수학교에서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제3호 이내(침체 지름이 0.20～0.25 mm 이하)의 침 사용에 관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마사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3호침 이하의 침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보건사회부 의제 01254-1705 (88.02.08)」,「보건사회부 의정 65526-1387 (93.10.11)」]과 안마사의 침술자격처분무효소송(고등법원 91.1.25선고 89구19620판결, 대법원 1992.10.13.선고 91누24..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 (전순옥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소공인은 숙련된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생산과정의 주요 구성원으로 특히 도시에서 동업종·이업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제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임.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집행하여 왔으나, 소공인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분명히 다르고, 규모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도 차이가 있어 기존의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등으로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제조 및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공인에 대하여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차별되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

농산물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인포그래픽) 제안이유 농산물 등은 보통 산지유통인, 도매상, 소매상 및 소비자라는 4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유통비용이 공산품에 비하여 소비자 지불가격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과도한 유통비용은 농산물 물가상승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업인에게는 수취가격의 하락과 소비자에게는 구매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어 농산물 유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최근의 직거래장터, 직거래점포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이용한 농산물, 농산물가공품의 전자상거래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업인 수취가격의 증가 및 소비자 지불가격의 감소 효과를 가져 오는 등 과도한 유통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래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순천신문) 제안이유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갱생보호사업은 그동안 무의탁 출소자 등에 대한 단순한 숙식보호, 긴급원호 등 기존의 단순 지원사업 위주에서 출소자의 서비스요구 수준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전상담, 사회복귀교육, 주거지원 등으로 사업영역이 다각화되고 있음. 그러나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러한 다양하고 다각화된 보호사업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회정책 관련 부처와의 정책공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갱생보호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여 적절한 지원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해 출..

1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정부 3.0, 공공기관 정보 손쉽게 인터넷 열람 가능, 학교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등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월부터 총 6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부 3.0의 일환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사전청구가 없어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의 이유로 비공개하였다면 그 과정이 종료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 더불어 국가안보, 범죄수사 담당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외부전문가를 1/3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공개 청구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대폭 강화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2014년「진로진학상담교사」5,208명으로 확대 (이미지출처:운천고등학교홈페이지)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학년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예정자 717명을 선발(2013. 10. 18.기준)하였다고 밝혔다. ○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선발 확대는 새 정부 들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지원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2016년에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인적 기반을 강화하는데도 의미가 있다. ○ 이번 추가 선발·배치에 따라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5,208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중·고등학교에서 활동하게 된다. * 5,208명 = (2014년 선발자 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제안이유 2005년부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을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제정․시행하여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용 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정 당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일부 기관(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에만 한정하였고, 해양ㆍ항만을 통한 수사 및 외국환 수사, 마약수사 등 범죄에 전반적인 수사권을 가진 해양경찰청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양경찰청을 포함시켜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신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양경찰청이 포함되도록 함(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범위와 그 보증금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범위는 “서울특별시: 7천5백만원이하” 등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현재 서울지역의 평균 주택전세금액이 2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다 현실적인 범위를 책정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법에 규정하고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법률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한국경제) 제안이유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계좌에 대한 언론의 실태 보도를 계기로 역외탈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무역의존도가 높고 해외투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역외에서 발생한 세원을 파악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최우선적인 과제일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역외탈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관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움. 이에 따라 국세행정이 나날이 진화하는 역외탈세의 기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실정임. 이에 「역외탈세방지특별법」을 제정하여 국세청으로 하여금 역외탈세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