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설 명절 대비 부정 계량행위 근절을 위한 저울 특별단속 실시 - 기표원, 2월 1일부터 7일까지 17개 시․도와 저울단속 실시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설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구입 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17개 시․도 231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원과 기술표준원에 구성된 계량기 상시점검반원 합동으로 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설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며,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2월에 사전 신청하세요 - 만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접수 시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 4일부터 만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全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분 ‘12년 지원대상 ‘13년 3월이후 지원대상 유아학비 보육료 만0-2세 全계층(보육료만 해당) 만3-4세 소득하위70% 만5세 全계층 만0-5세 全계층 (유아학비는 만3-5세만 해당)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취학전 영유아 全계층 ○ 2013년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유아학비․보육료를, ..

이제는 협동조합이다.!!? □ 정부는 '12.11.28(수)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을 의결 □ 본 안건은 오는 12.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지난 7월 확정한 법․제도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7.4일, 위기관리대책회의) ㅇ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국민들께 알림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올바른 이해와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 □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으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11.12일 공포) 및 시행규칙(11.27일 공포) 내용 포함 ㅇ 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의 신설, ⅱ) 협동조합정책심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누적 지원자 100만 명 돌파” - 세계 속의 한국어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자리 잡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하태윤)은 1월 20일(일) 서울․부산․제주 등 국내 18개 시험장에서 제29회 한국어능력시험을 일제히 시행하였으며, 이번 시험을 기준으로 누적 지원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평가하는 국가시험이며 1997년 처음 시행한 이래 올해로 17년째 시행하여 오고 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붙임] 참조 □2013년 한국어능력시험은 연 4회*, 62개국(192개 지..

국민연금 수령 3년 더 늦춘다고!? □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2034년까지 68세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 □ 상기 보도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명한 바와 같이 연구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단순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기사에서 재정부 관계자의 멘트로 언급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내용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시범 실시 1. 우리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2013년 1월 15일부터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 ※ 시범실시 공관(6개국 7개공관) : 주오사카 총영사관,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주시카고 총영사관, 주애틀란타 총영사관, 주상파울로 총영사관,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아시아 2, 북미 2, 남미 2, 유럽 1) ※ 우리부와 행정안전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시범서비스 공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2.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외국민은 대한민국내공공기관 및 은행 등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시간적ㆍ경제적 편익이 기대된다. ※ 공인인증서로 △전자민원,..

‘초오’라는 한약재 섭취 주의!!?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한약재로 사용하는 ‘초오’를 잘못 섭취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섭취를 각별히 주의하고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 ‘초오’는 소백산, 태백산, 대암산, 설악산, 광덕산 등 우리 주변에 흔히 자라는 미나리아재비과 초오속 식물의 덩이뿌리로서 흔히 ‘투구꽃’의 뿌리로 알려져 있다. - 독성이 강한 한약재인 ‘부자’에도 포함되어 있는 아코니틴(aconitine), 메스아코니틴(mesaconitine)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중독되면 입과 혀가 굳어지고, 손발이 저리고, 비틀거리며 두통, 현기증, 귀울림, 복통과 구토, 가슴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 한약재는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므로 재래시장 등에..

유리조각 혼입, ‘복숭아병조림’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북 영덕군 소재 식품제조업체 ‘이상근복숭아병조림’이 제조하고 ‘(주)초록마을’이 유통․판매한 ‘맛이고운복숭아병조림(과채가공품류, 유통기한 : ’14.8.7.)’에서 유리조각(약 5m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로 사용 된 유리병의 일부가 제조과정 중 파손되어 그 파편이 해당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품명 유통기한 생산량 제조업소명 제조업소 소재지 유통전문 판매업소명 맛이고운 복숭아병조림 2014.8.7. 987kg (470g*2,100병) 이상근복숭아병조림 경북 영덕군 소재 (주) 초록마을 □ 식약청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전년 대비 88.5% 증가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원인균 조사결과, 26건(‘11)→49건(’12) 검출 올해 3월까지 유행예상으로 개인위생 철저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전병율)는 2012년 국내에서 발생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균을 조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건수가 전년 대비 88.5% 크게 급증하였고, 올해 3월까지 유행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노로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붙임2] 참조. 노로바이러스 검출건수 2011년 26건에서 2012년 49건으로 88.5% 급증 노로바이러스 월별 발생분율이 2월(52.2%), 3월(45.5%), 11월(42.1%) 순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국내 실험실 감시 결과 최근 영국,..

2013년 여성가족부 주요정책 한눈에 살펴보기!!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이 확대됩니다.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종전 100개소에서 120개소로 늘고, 직업교육훈련과정도 종전 432개에서 551개로 늘어납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예산 : ’12년 283억원 → ’13년 346억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ㅇ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며, 강간죄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