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급 학교의 장,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 근로복지공단이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신고 없이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현행법에 열거된 특수법인 외의 특수법인이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무료직업소개를 하려면 이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그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신고 없이 직업소개를 할 수 있도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미리 행정관청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쟁의행위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일환이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방해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직장폐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건 및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장폐쇄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그 요건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어린이용품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아토피 등의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지난 2008년에 실시한 환경보건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성 표시제도 도입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된 바 있음. 이에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를 줄이고 어린이의 건강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에 해당됨. 그런데 2008년 253개의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2%에 미달하는 기관은 162개로, 전체의 64%에 달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에 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570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후쿠오카시 동식물원) 제안이유 현재 동ㆍ식물원은 일반 시민, 학생, 어린이 등 일반 국민에게 자연 생태와 동·식물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고유 동ㆍ식물의 멸종 방지와 생물 연구를 통한 동ㆍ식물의 종보전에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하는 동ㆍ식물원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관련 법체계가 없어 일부 지자체 및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동ㆍ식물원이 재정 부담 등으로 시설이 폐쇄되거나 시설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동ㆍ식물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설립 신고, 등록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동ㆍ식물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민중의소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8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불산, 염산 같은 유독물질 누출 및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은폐하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는 관행이 비일비재하고 있으므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사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되고, 사용자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그 밖의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약 1/3인 720만 명의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자가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의견 반영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단체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를 추가함으로써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상공인의 의견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사 관리ㆍ보육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민간부문의 경우 약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맞벌이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다수의 국가에서 가사근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가사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 신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건설업은 기후적인 영향이 크고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이 큰 등 타 산업과 구별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건설기본계획에 “외국인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악천후․동절기 등에 계절실업대책을 수립․시행하며, 기존 직업훈련의 제한을 완화하고 지원을 우대하여 건설근로자에게 특화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유일한 근거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公的) 정책전달기구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임원 및 의사결정 체계 관련 규정의 미비로 투명성․책임성 확보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어적 수단으로서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미리 행정관청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쟁의행위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일환이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직장폐쇄 이후에 사용자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조업을 계속하여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직장폐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장폐쇄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그 요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