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 14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중앙자살예방센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년째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군인과 청소년의 자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손실 초래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국방부의 ‘최근 5년간 군대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군대내 자살사고는 매년 증가하여 그 수가 총 368명에 이르고 있음. 또한 10대 청소년의 경우 통계청의 ‘2011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10만명당 5.5명으로서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10대~20대 청년들의 경우 자살 시도를 자신의 괴로움이나 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

地域保健法(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등 공공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보건소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의 배출 인원 수가 감소되고 있어 민간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경우 만성질환 등에 대한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전문인력등의 적정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공중보건의의 배치·운영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중보건의의 확충 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시·도가 공중보건의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의 3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배치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

부모를 부양하고 함께 생활하는 효행자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로 국가적·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의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인 효(孝) 문화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모를 부양하고 함께 생활하는 효행자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행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부모에 대한 효(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

장애인복지단체에게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할 경우 국유ㆍ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법제처의 법령해석(법제처2008. 4. 22. 회신08-0037 해석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ㆍ매각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사회복지관 등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5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현지확인, 개인별 진료내역통보, 수진자 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권한을 위한 현지확인,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 조회와 같은 업무의 법적 근거가 규정되지 않아 문제되는 상황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서면통보 및 부당확인 내역”에 따르면, 2011년 진료비 지급건수 12억건 중 0.5% 가량인 612만 8천건에 대하여 진료내역이 통보되었으며, 이 중 부당확인 환수결정건수는 2.01%..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일‧가정 양립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2013년부터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등 공공보육이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영아 중심의 무상보육 실시 확대는 어린이집 이용 위주의 기관보육 쏠림 현상을 야기하여 어린이집 이용 대기자 수 증가, 보육교사 대비 영유아의 비율 증가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하락시키고 있음. 또한 양육수당 지급은 시설 미이용 아동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모의 근로 유형 및 근무시간을 고려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개정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률 근거를 분명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관측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임업에 대한 임업관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임업관측 사업비용으로 6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나 농업관측에 임업관측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재정법」은 출연금에 대하여 보조금과 달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개정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률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8조). 법률 제 호 농수..

초등학교의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등학교의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로 인해 2008년 스포츠강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그 채용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스포츠강사는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로 모집‧선발되어 1년 미만(10개월)의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으나, 학교 단위로 선발하는 경우 전문체육강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에 관한 자격 검증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 교육감 또는 지역 교육장이 스포츠강사를 모집‧선발하고 해당 학교의 장이 근무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가 학생인 경우 학습권 보호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을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가 학생인 경우 학습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용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가 학생인 경우 정규 수업시간 동안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학기 중 1일에 4시간, 1주일에 2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부담금으로 부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전업주부들도 인터넷게임중독에 빠져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하였음.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국민들의 치유를 지원하여 인터넷게임중독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임. 한편, 인터넷게임중독의 문제는 인터넷게임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관하여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부담하는 재정적 책임의 범위는 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