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Review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에 해당됨. 그런데 2008년 253개의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2%에 미달하는 기관은 162개로, 전체의 64%에 달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에 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570호 ..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학령아동 감소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따라 작은 규모의 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적으로 학생 수 등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여 왔고, 1982년 이후 농어촌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5,000여개의 학교가 통합 또는 폐교되었음. 그러나 작은 규모의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단순한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가 아니라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과밀화되어 있는 학교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이에 농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

공공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군사력과 경제력을 주축으로 하는 전통적인 “국력”에 바탕을 둔 정부 간 외교의 한계성이 여실이 드러났으며, 세계화․정보화․민주화 추세에 따라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 강대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도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정비와 막대한 재원 투입을 통하여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외교에 대한 국가적 전략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공공외교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해 공공외교를 시행하고 있는 각 ..

지역보건법(地域保健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도입(안 제4조)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및 문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후쿠오카시 동식물원) 제안이유 현재 동ㆍ식물원은 일반 시민, 학생, 어린이 등 일반 국민에게 자연 생태와 동·식물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고유 동ㆍ식물의 멸종 방지와 생물 연구를 통한 동ㆍ식물의 종보전에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하는 동ㆍ식물원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관련 법체계가 없어 일부 지자체 및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동ㆍ식물원이 재정 부담 등으로 시설이 폐쇄되거나 시설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동ㆍ식물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설립 신고, 등록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동ㆍ식물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민중의소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8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불산, 염산 같은 유독물질 누출 및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은폐하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는 관행이 비일비재하고 있으므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사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되고, 사용자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그 밖의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약 1/3인 720만 명의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자가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의견 반영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단체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를 추가함으로써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상공인의 의견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사 관리ㆍ보육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민간부문의 경우 약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맞벌이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다수의 국가에서 가사근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가사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 신설)..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제안이유 현재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공휴일은 국경일만큼이나 국민생활은 물론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국경일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고, 특히 비정규직, 교대근무 등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많으므로 국민 모두가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OECD 국가 대다수가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자로서 긍지와 근로의욕을 높이도록 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한구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세계일보) 제안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